<중앙> "이런 정부를 정부라 불러야 하나"
<조선><중앙>, MB의 '시중금리 인하 지시' 융단폭격
시중금리를 끌어내리라는 이대통령의 관치적 발상이 우리 경제를 나락으로 몰아넣고, 보수신문들의 경영상태도 더욱 악화시킬 것이란 위기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제대통령'에 대한 믿음이 보수진영내에서도 급속히 붕괴되는 양상이다.
<중앙일보> "이런 정부를 정부라 불러야 하나"
<중앙일보>는 이날자 사설 '대통령 말만 무성하고 정부는 꼼짝 않고'를 통해 이 대통령의 시중금리 인하 지시를 거론한 뒤, "이 대통령이 은행권에 자금 공급을 요청한 것은 이번으로 다섯 번이 넘는다"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말은 금융권에 전혀 먹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곧바로 이 대통령을 정조준, "이 대통령은 앞으로 금융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기 바란다"며 "대통령이 시장원리에 맞지도 않고 금융 시스템의 작동 방식에도 어긋나는 금리인하와 자금지원 요청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사설은 "더욱이 큰 문제는 대통령이 말을 했다고 은행이 자금 지원을 늘리거나 시중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는 점"이라며 "대통령의 거듭된 발언은 공허하기도 하거니와 대통령의 권위와 신뢰에 흠집만 더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지금 은행 창구에서 돈이 풀리지 않는 이유는 부실대출 증가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며 "은행 스스로 부실 걱정에 몸을 사리고 있는 판에 돈을 풀라고 아무리 외쳐도 은행이 움직일 리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부실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거나 은행의 자기 자본을 획기적으로 늘려주는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은행의 자금공급 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직접 자본을 투입하든지, 후순위채를 매입해 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며 공적자금 투입 필요성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사설은 "지금 대통령의 말만 있을 뿐 금융당국의 손발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이런 정부를 정부라 불러야 하는가. 참으로 답답한 정부"라는 개탄으로 글을 끝맺었다.
<조선일보> "시중금리인하 지시는 현실을 모르는 위험한 발상"
<조선일보>도 이날자 사설 '금리는 대통령 지시를 듣지 않는다'를 통해 <중앙일보>와 마찬가지 질타를 했다.
사설은 이 대통령의 잇따른 시중금리 인하 독촉을 거론한 뒤,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도 기업의 대출 요청엔 등을 돌리는 은행들 태도는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면서도 "그렇다 해도 대통령이 '시중금리를 내릴 조치를 취하라'고 한 것은 해선 안 될 말"이라고 꼬집었다.
사설은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말하면 정부는 은행들 팔을 비틀어서라도 대출금리를 떨어뜨리려 무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그렇게 해서 기업 자금난이 풀릴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설령 효과가 있다 해도 부작용과 후유증이 더 클 것"이라며 관치경제가 몰고올 엄청난 부작용을 우려했다.
사설은 "지금 은행들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려고 금리 8%의 후순위채를 발행하고 있다. 예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팔고 있는 특판예금 금리도 7%대"라며 "돈을 쌓아놓고도 기업에 빌려주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럴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설은 "이런 상황에서 대출금리만 낮추라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이야기이고 위험한 발상"이라고 이대통령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사설은 "기업 구조조정을 서둘러 투자할 가치가 있는 기업과 솎아내야 할 기업을 확실히 해 대출위험을 줄여주는 것도 중요하다"며 시중금리 인하를 위해 정부가 할 일들을 열거한 뒤, "은행 탓을 하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부터 먼저 한 뒤에 하는 게 순서"라는 꾸짖음으로 글을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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