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투기지역 최대한 많이 풀 것"
"재건축 임대-소형주택 규제 해제도 검토중"
아파트값 폭락이 가속화하자 정부가 투기지역을 최대한 많이 풀고 재건축규제도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2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해제 범위와 관련, "올해 8월, 9월, 10월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최근의 아파트값 폭락에 긴장감을 나타낸 뒤, "그래서 우리들이 투기지역을 가능하면 많이 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이런 것을 푼다고 해도 현재의 경기 상황이나 금융시장 동향을 볼 때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저희가 다시 시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이 풀 예정"이라며 투기지역을 대거 해제할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송파구 등 정점대비 30% 아파트값이 폭락한 강남권도 해제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들이 이번주중에 실태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그런 지역까지 다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포함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 해제와 관련해서도 "남아있는 것들이 소형주택 의무 비율이라던지 임대주택 의무 건설, 재건축 초과익 부당과 같은 규제들인데 이런 규제들도 우리들이 현재 시장 상황을 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규제 완화를 강력 시사했다.
국토해양부 이재영 주택토지실장은 28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와 인터뷰에서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해제 범위와 관련, "올해 8월, 9월, 10월 이사철임에도 불구하고 주택가격이 하락했다. 이건 예외적인 상황"이라며 최근의 아파트값 폭락에 긴장감을 나타낸 뒤, "그래서 우리들이 투기지역을 가능하면 많이 풀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실장은 이어 "이런 것을 푼다고 해도 현재의 경기 상황이나 금융시장 동향을 볼 때 투기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을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그런 조짐이 보인다면 저희가 다시 시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투기지역하고 투기과열 지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많이 풀 예정"이라며 투기지역을 대거 해제할 것임을 거듭 분명히 했다.
그는 최근 송파구 등 정점대비 30% 아파트값이 폭락한 강남권도 해제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우리들이 이번주중에 실태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그래서 그런 지역까지 다 포함을 해서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포함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재건축 규제 해제와 관련해서도 "남아있는 것들이 소형주택 의무 비율이라던지 임대주택 의무 건설, 재건축 초과익 부당과 같은 규제들인데 이런 규제들도 우리들이 현재 시장 상황을 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해, 규제 완화를 강력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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