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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대운하 건설, 국정과제에선 빠졌지만...

"'국민 반대하면 추진 않겠다'는 입장에서 변한 것 없어"

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가운데 확정한 100대 국정과제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제외했다. 하지만 한반도 대운하 추진을 완전히 백지화하겠다는 뜻으로 비치지는 않아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대운하 추진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것인가'란 질문에 "까다로운 질문"이라며 "이 대통령이 지난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한다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떤 정책이라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않고는 추진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 말씀에서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국민들께서 대운하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국정과제에서는 제외를 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여론이 나아진다면 다시 추진할 의사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되는 발언이다.

그는 '모든 국정과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될 경우 '7% 성장과 300만개 일자리 창출'이 이뤄질 것'이란 목표와 관련, "7% 성장에 대해서는 임기 말까지 성장 잠재력을 갖춘 선진경제로 도약한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며 "그러나 대내외 여건 등이 워낙 급변하고 있어 성장 잠재력은 7%를 갖추고 있지만 특정시점에 성장 잠재력이 그대로 구현되지 않을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행정구역 개편'과 관련, "대통령과의 대화 때 밝히신 입장과 민주당 대표와 회담에서 합의한 사항, 그 정신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지금 행정구역은 1백년이 넘는 역사를 지니고 있고 그 때 형성된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통, 통신의 발달이나 생활권 변하 등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다는 인식 아래 지금쯤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겠다는 관점에서 정한 것이다. 어떤 방향으로 할 지는 아직은 명확히 설정되지 않았지만 임기 내 개편하는 것을 국정과제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서 했다"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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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6 8
    김성식

    역시 양아치식 발상이야.
    언제든 기회를 봐서 슬슬 냄새를 피워보고,
    시끄러우면 "아 오해입니다. 아랫것들이 뭘 모르고 한 소리입니다."
    이러겠지.
    새삼스럽지도 않고
    더 화도 나지 않는다.
    그저, 이 망할놈의 정권이 빨랑 끝나기를 바란다.
    제일 좋은 방법은 누가 사표 쓰는 건데.
    그럴 식견도 없어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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