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 철거민 등 저소득층 서민들은 신임 오세훈 서울시장 체제가 출범함에 따라, 빈곤과 차별없는 서울시의 정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무분별한 개발 위주의 정책을 벗어나 서민 공공성에 맞춘 정책으로 회귀하라는 요구다.

빈곤사회연대, 전국빈민연합,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7일 서울시청 앞에서 ‘빈곤 차별 서울시 정책 전면재검토, 공공서울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강북뉴타운은 난개발에 불과, 다 쫓겨나고 건설족들만 횡재"

이들이 가장 문제 삼고 있는 정책 중의 하나는 이명박 전 시장이 대대적으로 선전 활용한 강북 뉴타운 개발사업.

이들은 "뉴타운 개발이라는 도시 재정비작업은 지역에서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꾸려온 서민을 거리로 나앉게하고 부동산 투기를 위한 아파트 건립정책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강북 뉴타운 개발의 전면 재검토를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청계천 개발 과정에서 하루아침에 생활터전을 잃은 영세 노점상들의 사례를 들어 “가난한 노동자, 서민의 삶의 터전을 허물고 서울을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시킬 서울시의 개발정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서울시의 무분별한 서울 난개발 사업에 따른 주요 서민 피해로 ▲동대문 풍물시장 철거 ▲뉴타운 개발지구 세입자 주거권 박탈 ▲비닐하우스 거주 영세민 주거권 박탈 등을 들었다.

특히 동대문 풍물시장의 경우, 이 전 시장이 지난 2003년 청계천 복원사업을 추진하며 노점상 대책으로 마련한 곳이다.

그러나 서울시는 동대문운동장을 비롯해 청계천 주변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에대해 노점상들은 “서울시가 ‘세계적 풍물시장이 되도록 보장하겠다’고 감언이설로 우리들을 속일 때는 언제고 임기 다 끝나니까 나 몰라라 한다”며 이 전 시장을 비난했다.

또 이들은 강북 뉴타운 건설과 관련해서 “원거주민의 재입주율이 10%밖에 안되는 길음 뉴타운, 초호화 뉴타운으로 전락한 은평 뉴타운 등 강북개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서울시의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비판했다.

이들은 “특히 미아 6, 12구역 등 뉴타운 지구 내 세입자들에게 적절한 영구임대아파트와 입주 시까지 살 수 있는 가수용단지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의 밀어부치기식 개발사업을 비판했다.

서울시 공공부문 사업, 시민사회와 협의 추진해야

한편 이 날 결의대회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사업도 새롭게 출범한 오세훈 체제에서는 대대적인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됐다.

이들은 “서울시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중간착취, 고용불안과 각종 불법, 비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에 규정된 대로 ‘적격자심의위원회’ 등을 상설화하고 이 기구에 관련노동자대표와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간위탁, 외주용역 등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서울시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도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 날 결의대회 후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같은 요구안을 담은 요구서를 서울시에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