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의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이 28일 '반성과 모색, 새로운 시대정신과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또다시 열린우리당에 대한 쓴소리가 쏟아졌다.

"정치 민주화만 이뤄졌을뿐, 경제-사회 민주화는 지체"

이날 발제를 맡은 연세대 김호기 교수는 "(87년 이후) 지난 19년 동안 민주화 세력을 지지하고 힘을 더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심화되고 삶이 갈수록 어려워졌다"며 "이는 결국 민주화를 주도해 온 중도개혁 세력의 역량에 대해 의구심을 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87년 체제는 산업화가 일정 시점을 지나면서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증대한 결과였다"며 "이로 인해 군부 개입 가능성을 차단하고 수평적 정권 교체, 권력기관의 민주화가 이뤄졌으나 여전히 경제적, 사회적 민주화는 지체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오늘날에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는 지속가능한 세계화"라면서 "세기(細技)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추진 역량과, 정책 선택 및 추진 과정에서의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당 재벌구조 변화에는 철저히 침묵"

참여연대의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재벌에 대한 열린우리당 입장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대기업 특히 재벌의 구조변화에 대해서는 철저히 침묵하고 있다"며 "재벌의 변화 없이 중소기업과 소재부품산업의 발전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교수는 특히 "최근 상법상 경영권 방어 장치 도입, 공정거래법상 출총제 폐지, 금융관련법상 금산분리 원칙 완화 등과 관련한 재계의 요구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며 "재벌의 선도적 투자가 성장의 동력인가, 중소기업의 발전은 그 떡고물(trickle down)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모델’도 성립할 수 없으며, 이 질문에 대해 한나라당을 복사하는 대답으로는 그 어떠한 ‘개혁진보’도 불가능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조세문제와 관련해선 "조세정책에 대한 명확한 언급 없이 복지정책을 주장하는 것은 비겁함 그 자체"라며 "21세기 자본주의에서 증세, 감세에 대한 입장은 진보와 보수를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방향과 관련 "조세의 수직적, 수평적 형평성을 확보하면서 국민부담률을 점진적으로 제고하는 세제개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부동산 버블은 부동산 정책만의 문제가 아니며 저금리 하에서의 유동성 확대, 그리고 각종 산업정책, 지역발전정책에 따른 개발심리가 부동산 버블의 배경"이라며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없으면 부동산 버블은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고 특히 부동산 세제만으로 부동산 버블을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폭력적 양극화 지양해야"

인천대 이찬근 교수는 "5대 95의 양극화가 지속되면서 5%는 미국식 중산층에 진입하고 95%는 중국식 하향 압박을 받게 된다"며 "폭력적 양극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따라서 당장 우선순위를 기득권층 해체와 사회적 약자 챙기기에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향후 정치모델과 관련해서도 "효율성과 평등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본원적인 사민주의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사회민주적 지향을 갖되 개방과 통합의 정신을 담은 새로운 비전 추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북대 김형기 교수는 "양극화는 중산층의 붕괴와 사회적 배제 집단의 증가로 이어져 결국 정치사회적 불안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협할 것"이라면서 "하지만 참여정부의 핵심적 국정과제인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새로운 성장 동력이 창출되고 한국 경제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또 "기존의 낡은 진보와 보수, 최근에 등장한 신자유주의 노선으로는 혁신주도 동반성장체제와 새로운 복지모델을 구현할 수 없다"며 "진보가 지향하는 가치인‘참여-연대-생태’의 가치를 지지하는 방향으로 가치관과 세계관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 더 이상 아젠다 아니라는 진단은 착각"

이날 토론회에서는 '개혁만 주창한 것이 참여정부와 여당의 가장 큰 실정'이라는 지적에 대한 반론도 제기됐다.

신기남 의원은 "민주화의 문제를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주제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과거 민주화운동의 경력을 대단한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일부의 경향을 비판하는 의미라면 모르겠지만 세계화시대에 민주주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한 아젠다가 아니라는 의미라면 역시 중대한 착각일 것"이라고 말했다.

신 의원은 그러면서도 "열린우리당은 다수당이 된 이후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심각하게 표류해 왔다"며 "지금은 혁신적 중도정당으로서의 정체성 확립이야말로 빼놓을 수 없는 엄중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자성했다.

이날 모임에서 김근태 의장은 축사를 통해 "우리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여 시대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급하다고 실을 바늘귀에 묶어 사용할 수는 없으며 늦었다고 생각할수록 정도(正道)로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유재건 연구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우리당의 참패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 주고 있다"며 "왜 패배하였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드러난 국민들의 민심은 무엇이었는가를 돌이켜보고 자기반성의 시간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