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정 신임 국회의장이 "개헌 연구기구를 설치하자"며 개헌론을 제기한 데 이어 장영달 의원 등 열린우리당 중진과 이상경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잇따라 개헌론을 주장, 여당의 개헌 드라이브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민주당도 동조하고 나선 반면,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은 강력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장영달 "국민운동 전개해 야당 반대 꺾고 개헌하자"

열린우리당 중진인 장영달 의원은 21일 당 홈페이지에 띄운 '개헌 위해 국민운동 준비해야 한다'는 글을 통해 "올해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치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다른 내용을 손질하는 것이 야당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면 단순하게 대통령 4년 중임제만이라도 수정하여 반드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통일되어야 한다"며 "개헌운동이 혹시라도 내각제로 몰아가려는 듯 오해된다면 미리 그렇지 않는다는 합의서라도 작성하여 국민 앞에 공증하고서라도 헌법은 반드시 개정하여야 한다"며 '4년 중임제' 개헌론을 폈다.

장 의원은 17대 총선직후 자신이 제기한 개헌론이 '레임덕'을 우려한 지도부 반대로 무산된 점을 회고하며 "참으로 경험부족의 단견이 아닐 수 없었다"고 질타한 뒤,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개헌 운동을 시작하여야 한다. 모처럼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라고 재차 개헌을 주장했다.

장 의원은 '현정권하에서 개헌은 없다'고 단언한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발언을 상기시킨 뒤 "야당의 입장이 그렇다면 우리는 국민의 여론을 직접 확인하여 야당이 국민의 절대적 소망에 따르도록 압력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다"며 내일부터라도 즉각 '개헌 국민운동'을 펴자고 주장했다.

열린우리당의 초선의원들이 주축이 된 '헌법포럼'도 오는 26일 '바람직한 개헌방법과 방향'이란 주제의 간담회 개최를 통해 개헌 드라이브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이상경 의원은 "요즘 국회에선 헌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며 "개헌에 대한 정확한 방향과 시기를 결정하기에 앞서 헌법 자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간담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행사에는 박명림 교수(연세대 김대중 도서관), 김형성 교수(성균관대 법대, 헌법학회 회장), 장영수 교수(고려대 법대, 공법학회), 조정관 교수(전남대 정치학과), 임종훈 교수(홍익대 법학과), 송석윤 교수(서울대 법대) 등 정치학계, 헌법학계, 공법학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이들은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국회 차원의 '헌법 연구기구' 설치를 추진, 본격적인 개헌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 개헌에 대찬성

이상열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개헌논의가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며 "국회 내에 헌법개정을 위한 연구기구를 설치, 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고 임채정 의장의 개헌 연구기구 설치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한화갑 민주당대표가 5.31지방선거후 '내각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도 21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한나라당의 개헌논의 봉쇄는 옳지 않다'란 제목의 글에서 "한나라당이 개헌논의를 봉쇄하려는 이유는 한나라당으로선 현상유지가 차기 집권을 위해 최상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며 "혹시라도 개헌을 매개로, 또는 개헌을 명분 삼아 정계가 재편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한나라당 지도부가 경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현행 헌법인 '87년 체제'는 대통령 임기(5년)와 국회의원 임기(4년)의 괴리를 낳아 지방선거를 포함해 선거를 해마다 치르도록 하는 국력낭비를 초래했다"며 "권력구조 논의가 부담스럽다면 차선으로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 시기를 근접시키는 개헌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금부터 차기 대선까지의 기간에는 개헌의 매개나 명분이 없더라도 정계는 재편될 수밖에 없다"며 "개헌의 매개나 명분을 찾을 필요도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 한나라당 이외의 정치세력과 정치인들을 짓누르고 있다"고 개헌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한나라당, "열린당과 盧대통령의 권력 연장 음모"

그러나 과연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개헌 주장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강력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경우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서울시장 등은 현 시점에서의 개헌논의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이재오 원내대표 역시 임 의장의 '개헌' 발언이 나오자마자 "한나라당은 현 정권하에서 어떤 개헌 논의도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개헌 드라이브가 단순히 대선과 총선 시기를 일치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및 내각제 또는 이원집정제 개헌을 통한 열린우리당과 노무현대통령 세력의 권력 연장 또는 균점 음모로 해석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역시 '개헌' 논의에 비판적이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권력구조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 정치권은 관심이 높겠지만 국민들에게는 짜증나는 소리"라며 "국민들은 오랫동안 계속된 민생의 가뭄에 목말라 하고 있는데 철없는 정치권은 개헌의 우선을 펴들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개헌을 하기 위해선 국회 재적 3분의 2의 의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나라당과 민주노동당이 강력반대하는 한 열린우리당이 꺼내든 개헌논의는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