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개되는 대일문제는 일제 피해자문제부터 평화헌법, 교육기본법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국면으로 전개되는 양상을 띠고 있지만 시민사회는 개별화된 운동으로 인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갈등해결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 ‘대일문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목표로 출범한 ‘동북아 평화 실현을 위한 대일행동네트워크(대일행동네트워크)의 첫 정책토론회는 기존 활동에 대한 ’반성‘으로 닻을 올렸다.

대일행동네트워크는 21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흥사단 대강당에서 ‘일본우경화, 한국시민사회운동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대일행동네트워크는 그동안 독도 수로탐사, 역사교과서 왜곡, 야스쿠니 신사참배, 위안부 배상 등 개별사안을 중심으로 활동해 온 1백30개 시민사회단체가 의욕적으로 발족시킨 연대체.

양미강 “시민단체, 일본의 노골적 우익화에 대한 대응의 틀 못 갖춰”

이같은 조직의 특성에 걸맞게 이날 발제자로 나선 양미강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운영위원장은 일본 우경화 움직임에 대한 시민사회단체들의 네트워크 구성을 강조했다.

양미강 위원장은 이날 ‘한일 문제와 시민운동의 과제’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일본의 우경화에 따른 한일 양국간의 현재적 문제들과 잠복된 사안들에 대해 지금까지 개별적인 대일행동에 천착했던 단체들의 성찰이 선결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90년대 초반 일본 위안부 피해보상 문제로 본격화된 한국 시민사회단체의 대일행동은 이후 한일 양국간 독도영유권 분쟁, 역사교과서 왜곡 등의 사회적 쟁점사안이 터져 나올 때 마다 새로운 연대단체가 어김없이 출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개별사안에 초점을 맞춘 시민행동은 2000년 이후 일본의 노골적인 우익화, 급속한 우편향 보수화에 대한 제대로 된 대응의 틀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 양 위원장의 지적이다.

그는 특히 해방 60주년을 맞았던 2005년이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새로운 성찰을 요구하는 중요한 한 해였다고 규정했다.

그는 “해방 60주년을 맞았던 2005년은 34년간 은폐됐던 한일협정 문서가 공개되고 정부산하 강제동원진상규명위원회 발족, 동북아역사재단 산하 바른역사기획단 설립 등 사회적 분위기가 좋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종합적인 대응을 준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각각의 사업에 매몰되어 연대망을 형성하지 못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결과적으로 해방 60주년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로 흘렀다는 것.

양 위원장은 이에 대한 원인으로 “각 단체별 조직이기주의, 전문가 집단의 부재, 활동가의 역량 부족 등을 부인할 수 없다”며 “활동가를 재교육하고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와 이렇게축적된 역량을 통해 활동과 연대의 영역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양 위원장은 대일시민행동을 국지적인 개념이 아닌 역사적인 개념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하며 기존의 활발한 국제연대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한편 대일운동의 영역에서의 대중성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국제연대와 동시에 민관 협력 구도 만들어야”

실제 국제연대를 통한 동아시아 사회의 의제화 노력은 지난 1995년 아시아연대회의(위안부 공동행동)를 시작으로 2000년 일본군성노예전범국제법정, 2003년 일본의 과거청산을 요구하는 국제연대협의회 등에서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도 한.중.일의 민간단체로 구성된 ‘야스쿠니 국제소송과 심포지엄’, ‘역사인식과 동아시아평화포럼 등은 여전히 활발한 교류를 통해 국제적으로 이슈를 공유하고 확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양 위원장은 “국제연대를 통해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대일 운동의 영역을 평화와 인권, 과거청산 등으로 확대하는 것만이 반일, 극일, 피해자 운동이 갖는 소통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 출범을 앞두고 있는 정부 산하 동북아역사재단과 관련 “또 다른 관변단체가 될지는 앞으로 두고봐야겠지만 대일문제에 관해서는 관 주도의 재단, 위원회와 민간단체의 건강한 견제와 협력 구도가 형성되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