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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쇠고기 재협상-정운천 해임 합의

국정조사 실시, 특별법 제정 합의 도출은 실패

야3당이 8일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쇠고기 재협상 촉구결의안’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합의했다.

김효석 통합민주당 원내대표, 권선택 자유선진당 원내대표, 천영세 민주노동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재협상 촉구결의안의 국회 제출을 위해 이날부터 의원들의 서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들은 또한 오는 15일로 예정된 쇠고기 협상 장관 고시 연기를 촉구하는 동시에, 장관 고시가 예정대로 강행될 경우 3당의 공동 대응 방법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쇠고기 청문회와 관련해선 “이번 협상에 대한 책임 소재와 관련하여 상당히 미진하고, 의혹이 있는 부분이 많아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며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밝힌 뒤, 책임자 문책에 대해서는 통외통위의 13, 14일 한미FTA 청문회 이후에 처리하기로 했다.

야3당은 그러나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을 놓고는 이견을 보여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자유선진당은 “특별법을 제정할 경우 소급입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그러나 유은혜 민주당 부대변인은 “특별법 제정은 15일 이전에 실시될 6인회담(원내대표+정책위의장)을 통해 더 심도 있게 논의될 것”이라며 “특별법 제정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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