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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쇠고기 협상 고시 무기한 연기해야”

고시중지 가처분 신청 검토, 야3당 회의 결과 주목

통합민주당은 8일 미국의 광우병 발생시 쇠고기 수입을 중단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는 결국 협상 잘못을 인정한 것인 만큼 15일 예정된 장관고시를 무기한 연기하고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참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국민을 얕잡아보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느꼈다”며 “어제 이명박 대통령과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미국 광우병이 발생하면 수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얘기한 것은 어떻게든지 위기상황을 모면하려는 자세로 근본적인 국민들의 분노를 아직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그는 “어제 그런 얘기는 합의문 5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것”이라며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기본적인 국계관례를 모르고 한 얘기인가”라며 이 대통령과 정운천 장관을 싸잡아 질타했다. 그는 또한 “만약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했다면 이미 우리나라도 발생해버린 것”이라며 “그때 수입을 중단하는 것이 무슨 조치이냐”고 따졌다.

그는 “고시를 무기한 연기해야한다”며 “만약 고시하게 되면 바로 미국산 쇠고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정부를 압박했다. 그는 이어 “고시하는 것을 우리는 정말 가만히 있지 않겠다”며 "고시 연기를 안 할 경우 법적 조치도 논의해보겠다"고 고시 중지 가처분신청 등을 검토중임을 밝혔다.

전날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박홍수 사무총장은 “표현이 거칠지만, 민심을 소 잡듯이 잡으면 잡힐 줄 아는 정부인 것 같다”고 힐난했다. 그는 “어제 확인된 사안이 세 가지”라며 “정부의 협상 원칙이 첫째, 미국 요구조건을 그대로 들어준다. 둘째, OIE(국제수역사무국) 기준을 무조건 따른다. 셋째가 미국 축산업계의 요구를 들어준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협상 실패 문책 범위에 대해서도 “일부에서는 해당 장관의 문책이라는 말들이 나오지만, 이것은 장관 선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며 “오늘 총리께서 (쇠고기 협상과 관련해) 발표하신다고 하는데 책임을 지는 모습을 총리 이상이 져야한다”고 한승수 총리를 겨냥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오전 국회에서 야3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 △재협상 촉구 결의안 처리 △장관고시 연기 조치 △협상 책임자 문책 대상 논의 △통상절차법 제정 임시국회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데 이어 금주 중으로 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포함한 ‘6인회의’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모임을 통해 쇠고기 협상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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