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호철 교수 "이명박 정권, 이미 뇌 녹아 없어졌나"
"정권이 '광우병 정권'이라고 운동도 '광우병 운동' 돼선 안돼"
손호철 "MB, 현실 모르면서 일 추진. 광우병처럼 위험"
손호철 교수는 5일 <한국일보>에 기고한 '광우병 정권?'이란 칼럼을 통해 최근의 광우병 파동을 거론한 뒤, "이를 바라보면서 이명박 정부가 ‘광우병 정권’이 되고 만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이는 이명박 정부가 국민들을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시킨 정권이 되고 말았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명박 정부가 뇌가 녹아버리는 광우병에 이미 감염되어 뇌가 사라진 무뇌정권이 된 것 같다는 의미이다. 그간의 과정을 반추해 보면 이 정부가 정말 광우병에 이미 감염된 것이 아닌 바에는 과연 이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고 독설을 퍼부었다.
손 교수는 "사실 광우병의 위험을 둘러싼 논쟁을 바라보면서 개인적으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백배 양보를 해 순수 가정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위험하지 않다는 정부 측의 주장이 맞다 치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 미국에서 새롭게 광우병이 발생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수입이나 검역을 중단할 수 없도록 검역주권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상식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을 '검역주권 포기'에서 찾았다.
그는 이어 "정부는 광우병을 걱정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는 것을 '한강다리가 무너질 염려가 있으니 건너지 말자는 것과 같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실제로 성수대교는 무너진 바 있다"며 촌철살인의 반박을 가했다.
그는 이어 화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돌려 "반대여론이 일자 대통령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이 걱정되는 사람들은 '안 사 먹으면 될 것 아니냐'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직접 하고 나섰다"며 "우리의 현실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처럼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다. 우리의 자녀들이 매일 먹는 학교 급식, 직장 생활인들이 매일 사먹는 점심 식사 때마다 미국산 쇠고기 쓰지 않았느냐고 묻고 사 먹으라는 이야기인가"라고 질타했다. 그는 "이처럼 대통령이 우리의 현실을 모르면서 정책을 추진한다면, 그것도 자신이 현실을 잘 안다고 자신감에 가득 차 추진한다면, 이는 광우병만큼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일"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정권이 '광우병 정권'이라고 운동도 '광우병 운동' 돼선 안돼"
손 교수는 쇠고기 협상 무효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반대진영에 대해서도 "다만 반대 운동측도 조심할 것이 있다"이라며 "대통령 탄핵운동이 불러올 수 있는 역풍"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이미 4년 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보여준 바 있다. 국민들이 광우병의 위험에 불안해 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검역주권 포기에 비판적이지만 그렇다고 대통령을 실제로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며 "정권이 ‘광우병정권’이라고 운동도 두뇌 없는 ‘광우병운동’이 돼서야 되겠는가"라며, 쇠고기 협상 무효화 투쟁이 자칫 이명박 대통령 탄핵운동이 돼선 안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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