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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4월 착공 목표로 대운하 '극비추진' 파문

온갖 편법 동원해 李대통령 임기내 완공 계획, 파문 확산

국민의 거센 반대에 직면해 총선 공약으로조차 한반도 대운하를 내놓지 못한 이명박 정부가 내년 4월 착공을 목표로 이미 구체적 준비에 착수한 사실이 드러나, 정부가 총선를 치룬 뒤 대운하를 강행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으면서 대운하가 총선 쟁점으로 급부상할 전망이다.

또한 대운하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가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물류기지, 관광단지 개발 등 부대사업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져 대운하의 경제성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27일 국토해양부의 건설수자원정책실이 만든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는 추진일정 도표까지 그려놓고 올해 8월중에 대운하 추진을 위한 관련 법령을 제.개정하고 내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공사에 착수해 이명박 대통령 임기내 대운하를 완공한다는 계획이다.

보고서는 내년 4월 착공을 위해 통상 2년 소요되는 환경, 교통, 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를 빨리 끝내기 위해 사업구간을 여러 개로 잘게 쪼개 각종 절차를 회피하는 건설업계 편법 관행까지 동원하며 이 과정에 관계부처들이 적극 협조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1년 정도 걸리는 민자사업 협상도 재무성 등에 대한 사전 분석과 협의로 2개월 이내에 끝내고, 6개월 이상 소요되는 실시계획 수립도 구간별로 나누어 승인해 우선 공사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적고 있다.

이와 함께 540km 구간에서 문화재 조사와 발굴을 1년안에 끝마치기로 해, 형식만 문화재 보호를 하려 한다는 의혹도 낳고 있다.

또 오는 8월 관련법령이 제.개정되기 이전에 사업추진 전담 조직으로 한반도대운하추진기획단을 구성하고, 법령 제.개정 이후에는 이를 건설청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한강과 서해의 연결을 위해 경인운하 건설도 올해안에 착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는 북한의 협조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어서 이명박 정부 출범후 남북관계가 급랭하는 상황에서 현실성 자체가 의문시되고 있다.

정부가 이처럼 극비리에 대운하를 추진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명박 정부가 국민의 뜻을 묵살하고 대운하를 밀어붙이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증폭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 전망이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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