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14일 서울시 의회의 '학원 24시간 허용' 방침을 질타하고 나섰다. "정부가 제안하는 것은 공교육을 진작하는 것이고 학교에 자율화를 주는 것이지, 학원에 자율화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서울시 의회는 한나라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지방의회. 그러나 서울시 의회의 '학원 24시간 허용' 발표후 다수 학부모와 학생들이 반발하는 것은 물론, 전교조는 물론 보수성향의 뉴라이트교사연합까지 질타하는 등 비난여론이 급등하자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서울 시의회 발표후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자신을 초등학생이라 밝힌 한 학생이 "엄마가 밤 10시이후에도 학원 한곳을 더 가라고 할까봐 겁이 난다"는 글까지 올릴 정도로, 학생들의 과외시간 연장 및 사교육비 증가를 우려하는 비난여론이 급속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규제완화하라고 하니까 이를 이용해 서울시 일부 의원들이 학원업자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려 한 게 아닌지 모르겠다"며 서울시 의회측에 강한 의혹의 눈길을 던졌다. 그는 "총선을 앞두고 가뜩이나 공천 갈등으로 어지러운데, 누구 망하는 꼴을 볼려고 이러는지들 모르겠다"고 개탄하기도 했다.

요즘 청와대를 골머리 아프게 하는 것은 이뿐이 아니다. 새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부처들의 '과잉 충성'이 잇따르면서, 총선 표를 갉아먹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대표적 예가 '공무원 6일제 근무 환원' 발언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머슴론'을 얘기하자 한 정부 고위관계자가 "공무원들은 옛날처럼 다시 6일 근무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토요 근무 환원 추진 방침을 밝혔고, 한 언론이 이를 활자화한 것.

한 정부 고위관계자의 이 발언이 알려지자 공무원 사회는 발칵 뒤집혔다.

과천 종합청사로 향하는 지하철 곳곳에서는 "미쳤나봐. 쌍팔년도로 돌아가자니", "민간은 다 5일 일하는데 우리만 나오란 얘기냐", "총선 포기했나봐. 공무원 가족표가 얼마나 많은데" 등의 불만이 노골적으로 터져나왔다. 공무원노조 등도 정부가 이를 강행하려 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한다고 단단히 벼루는 분위기다. 하지만 이 또한 청와대와는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이 대통령에게 잘 보이려는 한 공직자의 '아이디어 차원' 발언에 불과하다.

장-차관 연봉을 3천만~7천만원 대폭 인상하겠다는 행정안전부 업무보고 계획도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을 들끓게 만든 대표적 사례다. 취지는 이해 안가는 바 아니나, 물가 폭등과 경제 불안으로 서민-중산층의 불안감이 급속히 커지고 있는 지금 나올 얘기냐는 반발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예산 10% 절감'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아직 구체적 실체가 잡히지 않고 있으며, 부자내각 파문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나온 뜬금없는 계획이어서 민심의 분노는 컸다.

한 보수원로는 이와 관련, "새 정부 출범후 대통령에게 잘 보여 살아남겠다는 관료들의 과잉 충성이 온갖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며 "더 걱정되는 것은 대통령의 규제완화를 자신의 이권과 연결시키려는 불순한 움직임까지 읽히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인수위 시절에도 영어몰입교육 등 각종 설익은 정책이 대통령 지지도 하락에 결정적 역할을 했는데 지금도 반성없이 비슷한 현상이 되풀이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반복된다면 4월 총선에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물론, 향후 5년 국정의 앞날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지금 청와대에는 전체 민심과 판을 정확히 읽고 대처하는 '장자방'이 없는 것 같다"며 "대통령에게 고언도 하고, 각료 등의 잘못도 호되게 질타하는 역할을 맡을 인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