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경찰청, 조달청, 의료기관 등의 무선통신망을 일원화해 대형 재난에 대처하기 위한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이 예산 낭비 심각 등의 이유로 사업 착수 3년만에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13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통합지휘무선통신망 사업에 3천35억원이 들 것으로 전망됐으나, 2005년 세부추진계획에서 3천3백48억원, 2006년 정보화전략계획에서 7천8백26억원으로 증가했다.

감사원은 "현재 추세라면 정보화전략 계획보다 예산이 5천3백억원 가까이 더 소요돼 약 1조3천억원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라며 "소방요원들이 지하에서 무선통신을 사용하기 위해 현재 450㎒의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 통합망의 주파수는 850㎒대여서 이를 교체,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당초 공공기관에서 자체통신망을 구축하는 것을 용인함에 따라 기관별로 교환기 등 무선통신 인프라에 중복 투자를 해 예상사업비 규모가 급증했다"며 "통합지휘무선통신망 구축사업을 그대로 추진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소방방재청이 정보화전략계획을 미리 수립하지 않고 분할 발주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독점을 초래했고, 경쟁유도 실패로 예산이 과다투입됐다"면서 "예비타당성조사 당시 17.72이던 비용·편익비율이 0.67로 급락해 사업의 경제성이 미흡하고 단말기 수요 등 사업물량도 과다하게 설계해 예산낭비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통합되는 통신환경에 맞는 '재난대응 표준운영절차'마련은 착수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경찰청에서는 통합망을 대체·보완할 수 있는 'u-사회안전통합시스템 개발구축사업'(가칭)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지하시설에 대한 통화권 확보방안도 마련되지 않고 있어 재난현장에서의 일원화된 지휘체계 확보라는 사업목표달성도 불투명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장에게 관련 부처,기관과 협의해 사업의 추진 방식과 연동기관 및 범위 등을 재검토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경찰청이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u-사회안전통합시스템 개발·구축사업'의 중단여부 등을 함께 검토하는 등 사업을 총괄적으로 기획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