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08년 상반기까지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고, 오는 5월부터 유류세를 10% 인하키로 했다.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새행령 개정안 등 관련 안건을 심의해 확정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유류세 인하가 소비자들에게 가격혜택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가격인하가 유류 소비증대로 이어져서는 안 되고, 대형차를 타는 사람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서도 안 되며 기름 값 인하가 유류소비 증대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며 매달 유류소비량을 확인해 대처할 것을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선 인수위에서 제시한 1백93개 국정과제에 대해 어떠헥 관리할 지 원칙을 보고했고, 큰 틀에서 주관부서가 책임지고 추진한다는 원칙을 정했다.

또 국정과제를 새정부 출범 후 '1백일 이내', '1년 이내' 과제 등으로 세분화해 철저히 관리키로 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에 '국정과제 점검협의회'를 설치하고, 대통령 주재 정례국정과제 보고회도 분기별로 개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제살리기를 위한 새정부 경제운용 액션플랜(실천계획)을 오는 15일까지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액션플랜 잠정안에 따르면 3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공기업 투자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연장 등을 마무리하고, 4월 말까지 ▲올해 예산절감 대책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반기까지는 출자총액제도 폐지방안 등을 확정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창출 및 육성을 위한 관련 후보군을 발굴키로 했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대 서민생활비 부담경감 방안'도 확정했다. 정부는 서민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 ▲통신요금 자율인하 유도 ▲출퇴근 통행요금 최대 50% 인하 ▲전력요금 체계 조정으로 전기료 부담 완화 ▲사교육비 부담 완화 등을 선정했다.

이와 함께 주유소 판매가격 실시간 공개를 4월부터 실시키로 했고, 서민주택 대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행 담보대출금리 5.2%를 당분간 동결키로 했다.

금융소외자 새로운 삶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3월 중 실태를 조사한 후 신용회복기금을 설치하고, 휴면예금관리재단을 확대개편해 소액서민대출은행을 설립키로 했다. 또 상반기 중 전력요금 등 중앙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불법학원 처벌기준을 강화하며, 학원수강료 이행표시제 등을 시행키로 했다.

이같은 서민생활 안정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물가안정 태스크포스(TF)'를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