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은 3일 이명박 정부 첫 국무회의에서 유류세 인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등 서민생활 안정대책이 발표된 것과 관련, 가장 중요한 집값과 사교육비 절감 대책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날 발표한 논평을 통해 "오늘 정부가 발표한 서민생활안정 대책에서 정작 서민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집값과 사교육비 절감에 대해서 여전히 뚜렷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유감을 표한다"며 "또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과 왜곡된 소유구조를 감시하고 개선해야 할 사후규율 방안 없이 출총제가 조기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최근 물가가 급등하면서 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신속히 서민생활 안정을 중점과제로 제시하고 관련 대책을 내놓은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면서도 "현재 서민들의 가계 부담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단연 주택 문제와 교육비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대부분의 서민들이 집을 사기 위해, 자녀 교육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고 씀씀이를 줄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눈에 보이는 몇몇의 가격을 인하하는 것은 그 실효성을 떠나 장기적으로 서민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음은 자명하다"며 집값과 사교육비 절감에 대한 강한 의지 표명과 동시에 이를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시행일정을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