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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NHK, 채널 줄이고 시청료 낮춰라"

오락-스포츠 분사 및 급여삭감-감원도 요구

일본 정부가 거대 공영방송 NHK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본격 돌입했다. NHK 구조조정은 오랫 동안 KBS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등에게도 KBS 개혁 주장을 강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전망이다.

7일 <마이니치(每日)>신문과 <요미우리(讀賣)> 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의 '통신 및 방송 개혁 위원단'은 6일 회의를 열고 NHK의 채널을 축소하는 방안을 공식제안했다.

이번 제안은 지난 2004년 이후 경영악화가 계속되자 하시모토 겐이치(橋本元一) 신임 회장이 경영개선을 위해 광고 수주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공영방송으로 존재하기 위해선 내부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NHK의 채널수를 줄이고 34개에 이르는 자회사들도 통폐합하라"고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다케나카 헤이조(竹中平藏) 총무상의 자문기구인 이 위원단은 이날 3개의 NHK의 채널을 축소할 것을 건의했으며 총무성은 이를 바탕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 정기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NHK방송은 현재 전국에 1백90개의 라디오 방송국과 98개의 TV 방송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TV와 라디오, 해외방송 전문채널인 NHK월드TV를 합쳐 도합 8개 채널을 통해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이에 대해 위원회는 3개의 위성방송 채널을 1개로 축소하는 한편, FM방송은 폐지해 오는 2011년까지 NHK의 TV 및 라디오 채널을 5개로 줄이도록 했다. 전체규모를 3분의 1 이상 줄이라는 주문이다.

위원단은 또 시청료를 대폭 인하한 뒤 납부를 의무화하는 방안의 검토를 건의했다. 공영방송인 NHK는 광고를 받지 않고 수신료와 정부 보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수신료 수입은 회사 전체 재원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04년 직원의 제작비 횡령 사건 등 내부 비리가 알려지면서부터 시청자들이 시청료 납부 거부 운동을 시작해 현재 약 30%의 가정이 시청료를 내지 않고 있으며 작년 한해에만 시청료 납부 거부로 5백30억 엔의 수입 감소가 있었다.

이밖에 위원단은 공공성이 낮은 오락과 스포츠 제작 부문의 분사를 권고하는 동시에, 34개에 달하는 자회사에 대한 본사의 출자 필요성을 정밀 조사해&nbsp; 통합과 민영화 작업을 추진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NHK는 2년 연속 예산을 축소 편성하고 방송시설 교체를 연기 및 급여삭감과 직원 감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구조 조정안을 마련해 운영해 왔고, 3년 동안 1천2백명의 직원을 감원한다는 계획에 따라 이미 3백85명을 감원했으나 위원회는 보다 강력한 개혁을 요구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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