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 후보자가 27일 대북 화해협력정책을 유지하겠다면서도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의 적극 참여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유명환 장관후보자는 이날 국회 통외통위 인사청문회에 참석, "비확산 체제는 하나의 국제규범이니 더 적극적 참여방안이 있는 지 검토하는게 타당하다고 본다"며 "PSI는 비확산체제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공해상에서 지나가는 배를 검색하자는 게 아니고 자국 영해내에 들어오는 의심선박을 수색해서 차단하는 취지이며 이미 86개국이 참가한 하나의 국제규범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며 PSI 참여 의지를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PSI 참여와 관련, 참여정부는 그동안 PSI의 8개 항 중 역내ㆍ외 훈련의 참관단 파견, 브리핑 청취 등 옵서버 자격으로 가능한 5개 항에만 참여하며 ▲정식참여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 지원 등 3개 항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하는 등 자칫 남북간 충돌 가능성이 있는 PSI에 대해 소극적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 외교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는 한국이 PSI에 적극 참여할 경우 북한의 반발이 예상되는 데다, 참여 과정에서 남북간 충돌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북한은 PSI에 대해 2003년 이 구상의 출범 초기부터 "미국이 조선반도 핵문제를 대화가 아니라 군사적 대결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로 작정하고 이미 그것을 실천 단계에서 추진시키고 있는 것을 보여 준다"고 규정하는 등 PSI에 대해 극렬 반발해와, 향후 북한의 반발 등 남북관계 악화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