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성장률 예측치가 재경부 4.8%, 한은 4.7%, UBS는 3.6%로 하향 조정한 데 이어 나온 목표치 하향 조정이어서, 올해 경제상황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이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워 가을에 찬바람 부는데 일자리는 없고, 서민들 지갑은 나아지는 것 없고 그러면 민심이 등을 돌릴 텐데 차라리 정부가 인수위 시절에 내세운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게 방법 아니겠느냐"고 묻자 "유 의원 생각과 똑같다"며 심중을 털어놨다.
강 장관은 이어 자신이 인수위 시절 6% 성장을 낙관한 것과 관련, "6% 성장을 고집하는게 아니고, 달성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것"이라면서 그동안의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그는 "어렵지만 규제완화 감세 등을 조기에 가시적으로 추진하는 등 특단의 노력을 통해 6%의 목표에 가까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6% 성장 목표를 포기했음을 재차 분명히 했다.
그는 대선공약으로 7% 고성장을 내건 데 대해서는 "경부고속도로 닦을 때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거나,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자동차산업이나 조선산업 시작할 때도 그랬다"면서 "비전과 목표는 경우에 따라 실패할 수 있지만 목표가 없을 때보다 성과가 좋을 수 있다. 노력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지만, 목표를 낮게 잡는 경우보다 낫다"고 해명했다.
그는 인위적 경기부양 여부와 관련해선 "인위적 경기부양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이미 밝힌 바 있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투자와 소비 등 내수를 확충해 나가겠다. 이를 위해 조기 규제개혁과 감세를 통해 투자와 소비심리를 회복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물가 불안에 대한 민생경제 악화와 관련해선 "유류세 인하를 통해 서민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전력요금 등 공공요금과 농산물의 가격안정을 통해 물가상승을 최대한 억제할 생각"이라며 "재정 건전성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기업과 서민들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세율의 최저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가 27일 사실상 '6% 성장' 목표 철회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