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 지방선거가 막을 내리면서 선거 때문에 수면아래서 진행돼온 현대차, 김재록게이트, 현대사업개발 등 정경유착형 비리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5.31 참패로 레임덕 위기에 직면한 노무현대통령이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재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이른바 '사정정국' 도래에 대한 우려다.

노대통령, 선거참패 정확히 예견. 공직기강 확립 강조

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7일 5.31 참패와 관련, "청와대도 이런 결과를 예상하고 있었다. 이보다 더 심한 시나리오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한 청와대 소식통에 따르면, 노대통령은 5.31선거직전 전북지사 한곳만 얻는 선거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다. 노대통령은 선거직전 수석비서관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주당에서 나와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을 때 우리당 소속 광역단체장은 전북지사 하나뿐이었다"고 말해, 5.31선거 참패를 예견하고 있었음을 드러냈다.

노대통령은 이어 선거참패후 국정운영이 지금보다 어려워질 것을 예상하며, '공직 기강'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임기간이 1년반이상 남은 시점에서 공직 기강마저 흐트러졌다간 국정운영이 마비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 소식통은 "노대통령의 생각은 선거에서 여권이 대참패한 현상황에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곳은 공직사회뿐이며, 따라서 공직사회가 정치권 눈치를 보지 않고 맡은 바 일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를 위해 공직 기강의 고삐를 한층 조여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했다.

정치권 반응은 보다 민감하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공직 기강은 단순히 말로만 되는 게 아니다"라며 "공직사회 및 공기업 비리, 더 나아가선 대기업이 포함된 정경유착 비리 척결을 위한 사정까지도 예상되는 상황"이라고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이 관계자는 "열린우리당으로부터도 책임론이 거론되는 노 대통령은 이제 역설적으로 말하면 여야 모두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상황"이라며 "원칙대로 성역없이 비리를 척결해 나가겠다는 게 노대통령 생각인 것 같다"고 분석했다.

외국언론들도 노무현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면서도 "노무현 정부 출범후 정치권을 비로소해 한국 사회 곳곳이 많이 깨끗해졌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임기내 업적으로 부정부패 척결을 완성하는 동시에, 레임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정국면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 이는 과거 노태우 정권 등 역대정권이 레임덕 도래시 사용했던 대응책이기도 하다.

출발점은 현대차 비자금, 김재록게이트

정-재계도 사정국면의 도래 가능성을 예견하며 사태 추이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이들은 사정의 대상이 정권말기에 흔히 나타나는 최고권력의 친인척-측근 비리뿐 아니라, 개발이권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계간 토착비리, 공기업 비리 등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청와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진행 중인만큼 개발비리가 포커스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대기업 비리와 관련해선 신종 비자금 수법으로 등장한 하도급 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및 이 과정에 권력층 연루 혐의가 주목되고 있다. 검찰은 삼성그룹에 대한 X파일 수사, 현대차그룹에 대한 비자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대기업 비자금 조성의 메커니즘을 완전 파악했다고 자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른 대기업들을 조사할 경우 비자금-편법 승계 의혹은 남김없이 파헤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그러나 1차적인 출발점은 새로운 의혹을 들춰내는 것보다는 5.31선거때문에 중단돼온 현대차 비자금, 김재록게이트, 김현재 의혹, 제이유그룹 비자금 등 각종 의혹사건이 될 것이라는 게 지배적 관측이다.

이들 의혹사건에 대한 수사가 미뤄진 것은 지난달 1일 정상명 검찰총장이 대검 확대 간부회의를 통해 “5.31지방선거가 끝나기 전까지 시급하거나 사안이 중대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 경제와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대형 경제사건에 대한 기획수사를 자제하라”고 한 지시 때문이었다. 그러나 선거가 끝난만큼 이들 의혹에 대한 수사 재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대차-기아차 비자금 사건의 경우 정몽구 회장이 6개 계열사를 통해 1천34억에 이르는 비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이 가운데 7백97억여원을 가족 생활비와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에 사용했다는 혐의로 정 회장이 구속돼 있는 상황이다. 이미 지난 1일 첫공판이 시작됐으나, 지금까지 조사는 '입구 조사'일뿐 이 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이른바 '출구 조사'는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단계이다. 박상배 전 산은 부총재 등 극히 일부만이 구속됐을 뿐이다.

이 시건을 맡고있는 대검찰청 중수1과는 광범위한 계좌추적을 통해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검찰은 이 사건의 뇌관이 된 김재록게이트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하기로 해, 거물급 관료출신-금융계인사들의 소환이 임박한 상황이다.

JU그룹 수사, 김현재 의혹, 현대산업개발, 론스타 의혹...

국내 최대 다단계 판매업체인 제이유(JU) 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도 본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현재까지 제이유 그룹에 대한 수사는 ▲불법 다단계 영업행위 혐의 ▲제이유 그룹이 60억원을 투자한 서해유전 사업과 관련, 허위정보 유포로 인한 시세조종 여부 ▲2천억원대에 이르는 검.경.정.관계 로비의혹 등 크게 세 갈래로 나뉜다.

우선 검찰은 제이유 그룹이 사업자 후원수당의 법정한도(매출액의 35%)를 초과하는 등 방문판매업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이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초, 제이유 그룹을 포함한 16개 다단계판매업체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인 바 있다.

그러나 제이유 사태의 핵심은 검.경.정.관계를 총망라하는 초대형 로비 의혹에 있다. 이미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이와관련한 국정원의 ‘제이유 그룹 비자금규모 및 은닉 실태’ 보고서를 폭로한 바 있다. 또 주간 <시사저널> 역시 메이저언론사 간부들과 정치권 인사명단이 포함된 '제이유 로비리스트'를 입수해, 제이유 그룹의 대략적인 로비 규모를 폭로했다. 따라서 검찰이 제이유 그룹의 로비 의혹 사건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게 될 경우, 정치권을 뒤흔들 초대형 쓰나미로 급부상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대검 중수2과에서 수사 중인 론스타의 1백47억원 탈세 혐의 사건과 8백60만달러에 이르는 외환도피 사건도 지방선거 이후 본격적인 수사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부동산 업계의 ‘대부’로 통하는 김현재씨 비자금 의혹도 검찰이 이 달 들어 풀어야 할 숙제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형사 8부는 최근 김 씨가 비자금을 조성하는 데 이용한 계좌를 추적해, 비자금 중 일부가 정치권으로 유입됐는지 정황 파악에 나선 상황이다.

이밖에 서울지검 특수2부가 맡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의 비자금 수사도 주목거리다. 일각에서는 이 수사가 IMF사태후 재벌 2세들의 '3천억 주가차익 의혹'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CB) 편법증여 사건도 현대차 사건과 형평성 문제가 부각되면서 사법당국의 대응이 세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