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 거부권에 신당 '맹비난' vs 한나라 '신중'
신당 "盧, 건조한 법률적 논리로 따질 일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12일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이 노대통령을 맹비난한 반면 한나라당은 신중한 반응을 보여 특별법이 국회에서 재의결될 지가 불투명하다.
최재성 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대다수의 국민과 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법률"이라며 "이것을 건조한 법률적 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받고 있는 서민을 위해 국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선량한 공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반면에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거부권 행사의 이유인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며 향후 법률안 관련 추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최재성 신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이 대다수의 국민과 서민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의 법률"이라며 "이것을 건조한 법률적 논리로 따질 것이 아니라 피해받고 있는 서민을 위해 국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선량한 공식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노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반면에 나경원 한나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거부권 행사의 이유인 법안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며 향후 법률안 관련 추후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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