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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靑, 김신일 부총리 사표 전격 수리

사실상의 '항명'으로 판단, 盧의 오기정치 극에 달해

청와대가 김신일 교육부총리의 사표를 수용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의 사표 제출을 사실상의 항명 사태로 받아들이는 양상이어서, 임기 종료를 불과 20일 앞둔 노무현 대통령의 '오기 정치'가 극에 달한 양상이다.

청와대는 로스쿨 로스쿨 예비인가 대학 선정 논란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김 부총리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5일 오후 3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임식을 갖고 물러날 예정이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교육부의 로스쿨 예비인가 발표 직후 김 부총리가 문재인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전화해 사의를 표명하고 사표를 전달해왔다. 로스쿨 선정과정을 원만하게 처리하지 못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책임지고 사임하고자 한다고 했다"며 "어제 저녁 대통령에게 보고됐고 오늘 오전 사표를 수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천 대변인은 김 부총리의 사표를 수리키로 한 이유에 대해 "부총리가 업무를 잘 수행해 온 것으로 평가한다"면서 "그러나 최종단계에서 지역간 균형을 더 충실히 반영하라는 대통령의 뜻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미흡했다고 본다"고 말해 징계성 사표 수리임을 시사했다.

천 대변인은 그러면서도 "청와대가 김 부총리에게 사표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면서 "청와대와 교육부의 논의과정에서 김 부총리가 대통령의 뜻에 공감하지만 받들기 어려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언제라도 사의를 제출하겠다고 밝힌 바는 있다"고 전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김 부총리의 사직에 따라 당분간 서남수 차관 체제로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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