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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시마네현 연구회, "한국학자들 맞짱토론 하자"

수명의 국제법 전공 한국학자에 7월말 토론회 제안

일본의 독도 도발로 인한 한일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표현)의 날 조례’ 제정 등 독도에 대한 일본 영유권 주장 및 독도 도발의 선두에 서온 일본 시마네현이 한국의 연구자들을 초청해 맞짱토론을 벌이자고 제안, 성사여부가 주목된다.

한국측 근거 파악 및 한국측 의견 수렴 근거 남길 목적 의혹도

31일 일본 <교도(共同)통신>에 따르면, 시마(島根)네현 ‘독도문제연구회’(회장 시모조 마사오(下條正男) 다쿠쇼쿠(拓殖)대학교수)는 한국연구자와의 의견교환을 위해 조만간 한국 연구자를 일본에 초청하기로 했다.

연구회에 따르면 한국의 국제법 연구자 수 명에게 일본 방문 및 토론회 참석 의사를 타진하고 있으며, 빠르면 7월 하순에는 연구회가 초청을 하게될 전망이다. 시모조 회장은 “독도문제가 다음 세대에게 부담이 돼서는 안된다.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싶다”고 밝혔다.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 시마네현 지사가 지난 23일 열린 정례기자회견에서 '독도문제연구회'의 활동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시마네현


양국의 영유권 주장이 팽팽한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일본 ‘독도문제연구회’는 한국 연구자와 쌍방의 주장의 근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겠다는 목적이지만, 실제로는 한국측의 주장의 근거를 속속들이 파악하는 한편 올해 연말 제시할 일본 영유권 주장에 대한 최종 보고서가 한국측의 의견도 수렴했다는 근거를 남기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독도에 대한 다양한 역사.문화적 분야의 토론은 생략한 채 일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제법 기구의 이점을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초청 한국학자도 국제법 관련으로 제한하는 등 독도에 대한 국제법상 분쟁을 최대한 이끌어내기 위한 음모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토론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독도문제연구회’는 지난 22일에는 독도와 관련, 한일 양국 사이의 논점을 정리하고 5회에 걸친 현장조사를 통해 한국측의 주장에 일본측의 반론을 덧붙인 ‘다케시마문제연구회 중간보고서’를 스미타 노부요시(澄田信義) 시마네현 지사에게 제출했으며, 올해 말까지 최종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한편 ‘다케시마.북방영토반환요구운동 시마네현민회의’(회장 구라이 쓰요시(倉井毅) 시마네현 의회 의장)와 시마네(島根)현의회의 초당파 의원모임인 '독도(일본명 다케시마)영토권확립 현의회 의원연맹'(호소다 시게오(細田重雄)의원)은 중앙 정부에 독도문제 관할조직 신설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이날 중.참의원에 제출했다.

이들 두 개 단체를 대표해 구라이 의장과 호소다 의원 등을 비롯한 5명의 대표자는 이날 도쿄(東京)에서 중의원과 참의원의장에게 작년 11월부터 펼친 서명활동 결과 모아진 2만7천17명의 서명을 첨부해 중.참의원 제출했다.

또 시마네(島根)현은 오는 7월 시마네현 현청소재지인 마츠에(松江)시에서 열리는 전국지사회(全&#22269;知事&#20250;)에서 독도문제를 의제로 올리는 한편 각 현의 지사들이 도착할 이즈모(出雲) 공항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광고탑을 세우고, 회의장 내에도 대형 판벽을 전시해 독도문제를 지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을 세우는 등 앞으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더욱 강력하게 제기할 계획이라고 일본언론들은 보도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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