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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토론회, 정부조직개편안 비판 봇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졸속 결정, 시장 선순환 구조 역행"

대통합민주신당이 18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비판이 봇물 터졌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일부 폐지와 관련, "분단국가의 역사적 특수성, 남북관계와 북한의 특수성을 무시했다. 외교부가 대북업무를 담당할 경우 대북협상에서 부작용과 불리함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이명박 당선인은 남북관계와 통일문제에 대한 무지와 무관심, 한미동맹에 경도된 불균형 의식을 드러냈다"며 "통일부 폐지에는 (이명박 정부의) '잃어버린 10년' 주장에 대한 강박증,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피해의식 등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원 한성대 행정학과 교수는 "통일부 폐지를 협상카드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특정부처를 협상용으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한나라당은 단순히 인력, 조직, 예산의 감축을 겨냥한 개편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 국민들에게 이 개편을 통해 얼마나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양극화가 어느 정도 해소되고 경제발전이 이뤄질지를 제시해야 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만형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과기부 폐지와 관련,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선 과학기술 인프라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부처가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현대원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제한된 시각을 지닌 소수의 인사들이 짧은 시간 동안에 밀실에서 안을 만들어내는 과정의 문제점이 졸속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컨텐츠와 정보기술(IT) 의 분리 방침은 인수위의 정책목표와 달리 시장의 선순환 구조에 역행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비판했다.

이정환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은 해수부 폐지와 관련, "해수부 해체는 대운하 공약사업을 이행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해양비전을 빼앗아간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개편안은 기존 행정자치부에 비상기획위원회의 비상대비업무를 포함하여 포괄적 개념으로 국가위기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려 했으나, 현 소방방재청을 기능 조정 없이 그대로 존치함으로써 그동안 대형 재난 발생시마다 지적되었던 '차관급 청 단위 기관으로 각 부처에 분산된 재난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관리할 수 없는 문제점'을 그대로 지니게 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영식 신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불교방송 '아침저널' 프로그램에 출연, 한나라당의 `정부조직개편안 28일 국회처리' 방침과 관련, "임시국회 개원 첫날인 28일 개편안을 처리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충분한 협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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