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5대 건설사는 인수위 산하인가"
대운하 컨소시엄 구성 질타하며 대운하 TF 해체 요구
민주노동당은 15일 이명박 당선인이 신년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대운하 스케줄이 없다고 밝혔으나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실제적으론 대운하 준비에 착수했다고 질타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하여 ‘운하는 국내외 투자자가 제안할 경우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운하 추진에 대한 차기 정부의 스케줄은 없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수위관련 움직임이나 국내 5대 건설사(대우, 삼성, 현대, GS, 대림)의 행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당선인의 기자회견 발언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이미 인수위나 당선인의 측근들은 ‘운하 추진은 기정사실’이라거나 ‘금년 내 특별법 제정 및 내년 착공’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는 벌써 대운하 연계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고시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5대 건설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미 지역의 땅값은 들썩이고 있으며, 매물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5대 건설사가 인수위 산하인가"라고 반문한 뒤, "벌써부터 들썩이는 토목건설자본은 지역경제와 환경을 망치는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또 "현행 민간투자개발법에는 민간투자방식의 경우 민간업체가 참여하기 전에 정부에서 사업성과 타당성 조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절차를 무시하는 건설사의 ‘오버’는 우습기까지 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책위는 결론적으로 "지금 당선인과 인수위가 ‘국민 의견수렴 없이 운하 추진 없다’는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추진의 중단과 한반도 대운하 TF의 해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이명박 당선인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대운하와 관련하여 ‘운하는 국내외 투자자가 제안할 경우 타당성,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민자사업이기 때문에 운하 추진에 대한 차기 정부의 스케줄은 없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수위관련 움직임이나 국내 5대 건설사(대우, 삼성, 현대, GS, 대림)의 행보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당선인의 기자회견 발언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이미 인수위나 당선인의 측근들은 ‘운하 추진은 기정사실’이라거나 ‘금년 내 특별법 제정 및 내년 착공’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한 지자체는 벌써 대운하 연계 개발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고시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5대 건설사는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미 지역의 땅값은 들썩이고 있으며, 매물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정책위는 "5대 건설사가 인수위 산하인가"라고 반문한 뒤, "벌써부터 들썩이는 토목건설자본은 지역경제와 환경을 망치는 선봉장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책위는 또 "현행 민간투자개발법에는 민간투자방식의 경우 민간업체가 참여하기 전에 정부에서 사업성과 타당성 조사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의 절차를 무시하는 건설사의 ‘오버’는 우습기까지 하다"고 꼬집기도 했다.
정책위는 결론적으로 "지금 당선인과 인수위가 ‘국민 의견수렴 없이 운하 추진 없다’는 발언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 추진의 중단과 한반도 대운하 TF의 해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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