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의 급격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고령세대의 중심축을 이룰 베이비붐 세대는 이전 세대보다 경제력이 높아져, 미래세대에 큰 부담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그러나 중산층이 붕괴된 우리나라의 경우는 고령화에 따른 미래세대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사회가 중산층 복원에 노력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미인구 고령화 심화되나 미래시대 부담은 늘지 않을듯

미 인구조사국이 9일(현지시간)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천5백9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했으나 2030년에는 7천2백만 명으로 증가해 전체인구의 20%를 초과하는 등 고령화가 한층 심화될 전망이다.

보고서는 그러나 ＂삶의 질에서는 이전세대와 앞으로의 노인세대는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령화연구소의 리차드 호드 박사는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노인인구 증가가 국가 재정과 건강보험 재원을 축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이유로 ＂베이비 붐 세대가 은퇴하기 시작하는 2011년이 되면 노인세대는 교육, 재산, 건강의 측면에서 이전의 노인세대와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대에 17%였던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가진 노인인구의 비율이 2003년에는 71.5%를 넘어섰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1959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35%가 빈곤층이었으나 2003년에는 그 비율이 10%로 감소했다. 신체적 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 인구수도 계속 줄어들어, 1982년에 장애를 가진 노인인구 비율은 전체 노인인구의 26.2%였으나 1999년에는 19.7%로 감소했고 이 추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이 같은 결과는 베이비 붐 세대는 고령화가 되어서도 이전 세대와 비교하여 보다 건강하고 높은 교육을 받은 세대로 스스로 자신을 부양 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뉴욕 타임즈>는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고령화가 미국 사회에 재난을 가져다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은 중산층 붕괴로 미래세대 부담 클 듯

그러나 이같은 미국의 경우와 달리 우리나라는 고령화 부담이 그대로 미래세대에게 전가될 전망이다.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65세 인구의 비율이 20%가 넘어 초고령화 사회가 되는 시기는 2025년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IMF사태에 따른 중산층 붕괴로, 미국과 비교할 때 우리 사회 고령층의 경제력이 형편없다는 사실이다.

또한 미국과 달리 장애노인 숫자도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치매로 인한 장애를 갖고 있는 노인인구는 전체 노인인구 4백40만 명의 9%에 이르는 39만 명에 이르고 있다. 장애등의 이유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인구수도 56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지출되는 재정규모는 2015년 38조원에 이르고 이 중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8조2천7백50억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전망했다.

우리나라가 경제발전에 따른 성과물이 골고루 분배되는 사회, 의료복지가 발달한 사회가 돼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길만이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여주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