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역사는 투쟁의 역사다."

동서고금의 역사가 가르쳐주는 교훈 중 하나다.

글로벌 시대의 신 법칙, '법인세 인하경쟁'

실제로 세금을 잘못 만졌다가 망한 국가나 정권이 즐비하다. 대영영국 쇠락의 한 계기가 된 미국 독립운동 발발도 영국의 세금 인상 때문이었다. 캐나다의 멀루니 총리는 80년대말 세금을 대폭 인상했다가 의석을 몽창 잃고 집권 보수당을 2석만 남게 만들었다. 박정희 정권도 70년대말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가 역풍을 맞고 부마사태 등으로 무너졌다. 세금은 이처럼 엄청난 파괴력을 갖고 있다.

세금을 내릴 경우도 마찬가지다. 세금을 깎아준다는 데 싫어할 사람은 없다. 그러나 단기적으론 기업 또는 국민의 큰 인기를 끄나 중장기적으로 재정적자 급증 등으로 나라경제의 근간을 결딴낸 경우가 많다. 오늘날 미국의 재정적자를 6조달러로 만든 근원을 제공한 레이건 정권이 그런 대표적 예다.

때문에 "세금이 정책수단, 특히 정치수단이 돼선 안된다"는 게 세계 경제석학들의 한결같은 주문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대에 세금은 각국의 경쟁적 기업활동 장려 또는 기업 유치수단이 되고 있다. 국가보다 기업이 우선인 게 글로벌 시대의 속성이기 때문. 각국이 앞다퉈 기업이 내는 법인세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세금이 싼 나라에 기업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법인세 인하 반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노무현 정부도 결국은 재임기간중 법인세를 낮췄고 이명박 당선자는 더욱 대폭 낮출 계획이다. 법인세 인하 혜택의 80~90%가 대기업에게 돌아가나, 대기업들이 그만큼 투자 등 기업활동을 하면 세금도 많이 내고 일자리도 많이 생겨 결과적으로 득이라는 이유에서다.

'펑크' 나는 세수는 어디서, 부가가치세 인상?

그런데 말이다, 한가지 우려되는 게 있다. '펑크' 나는 세수를 어디서 채울 것인가이다. 이 당선자측은 예산 10%나 아껴도 25조원이 남고, 성장률이 높아지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부분 예산은 빡빡하다. 줄이고 싶어도 쉽게 줄일 수 없다. 절반이상이 인건비, 국방비 등 손 델 수 없는 경직성 경비다. 나머지 대부분도 재정자립도가 20~30%밖에 안되는 대부분 지방에 주는 돈이다. 예산을 확실히 줄이기 위해선 사람을 줄이기는 가장 효과적이다. 공무원 숫자를 왕창 줄이면 가능하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공무원 신분은 법적으로 보장돼 있고, 막강한 공무원노조도 있다. 더욱이 정부와 공무원노조는 공무원 신분 연장까지 합의한 상태다.

대선직후 보수진영 싱크탱크에서 통폐합을 통해 정부부처를 대폭 줄이고, 영국-러시아 등처럼 공무원 숫자도 25%가량 대폭 줄이자는 제안이 나왔다. 당연히 공무원사회가 크게 들썩였다. 그러자 곧 이 당선자측과 인수위에서 "공무원 감원은 없다"는 메시지가 나왔다. 내년 총선 등을 앞두고 공무원의 저항은 악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그렇다면 예산 절감이 쉽지 않다. 세수 펑크를 막을 수 있는 단기적 방법이 있긴 하다. 공기업 민영화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 또한 어디까지나 단기적 수단에 불과하다. 오랫 동안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다. 그렇다면 펑크만 세수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라는 고민은 그대로 남는다.

이때 경제부처 공무원들이 슬쩍 꺼내드는 카드가 있다. 부가가치세 인상이다.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세 등 '소득세'를 줄여 발생하는 세수 결함을 부가가치세라는 '소비세' 인상을 통해 보전하자는 거다. 노무현 정부 말기 재경부에서도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었다. 한꺼번에 모든 품목의 부가가치세를 높일 순 없지만, 고가품목에 한정해 부가가치세를 높이자는 발상이다. 과거 '특소세' 부활 발상이자, 단계적인 부가가치세 인상 시나리오다.

경제관료들은 '큰 저항없이 쉽게 거두는 세금'을 선호한다. 부동산세나 기업세는 힘있는 이들의 저항이 엄청나다. 반면에 부가가치세는 힘없는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 세간의 불만은 높으나 직접적 저항이 적고 거두기 쉽다. 노무현 정부 말기에 나온 부가가치세 인상 발상도 이런 맥락에서 읽으면 이해가 쉽다.

문제는 벌써부터 박세일 서울대교수 등 보수진영 싱크탱크들 가운데에도 '소비세 인상'을 대안으로 내놓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물론 현재는 아이디어 차원이고, 대안 차원일 뿐이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도 부가가치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우리로서도 강 건너 불구경할 상황이 아니다.

생필품의 부가가치세를 낮춘다면 어떤 일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법인세 등 직접세보다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의 세수 비중이 높은 나라다. 부의 재분배 기능이 약하다는 얘기다. 이런 마당에 다른 선진국들도 한다는 논리로 간접세 비중을 더욱 높인다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게 불을 보듯 훤하다.

이 당선자나 인수위는 민생경제 활성화, 양극화 해소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위해 취임전에는 유류비, 통신비를 인하한다는 방침이고, 다른 생필품 비용도 30% 줄여준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만에 하나, 부가가치세를 높인다면 모두가 도루묵이다. 국민을 원숭이 취급하는 전형적 '조삼모사'다. 이 당선자가 경제관료나 탁상 학자들의 유혹에 솔깃해선 안되는 이유다.

그보다는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을 생각한다면, 부가가치세를 차별적으로 인하하는 '역의 발상'을 해볼 때다. 요즘 생필품값이 폭등하고 있다. 밀가루값이 폭등하면서 라면, 짜장면, 빵 등이 줄줄이 오르고 연탄값이 폭등하는가 하면 대중교통요금과 쓰레기봉투값 등 민생과 밀접한 품목들이 줄줄이 인상중이다. 서민의 등이 나날이 무거워지고 있다.

이때, 서민생활에 밀접한 생필품에 한해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면 어떤 효과가 생길까. 생필품값 인하 효과가 나타나면서 서민들의 짐이 한결 가벼워지고 이들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들은 판매가 늘면서 활기를 찾고 고용도 늘 것이다.

몽상이라고. 천만의 말씀이다. 이미 80년대초 프랑스의 미테랑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단행, 커다란 효과를 본 정책이다. 물론 미테랑은 좌파 정치인이었다. 하지만 이 당선자는 '실용'을 표방하고 있다. 우파 정책이든 좌파 정책이든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쓰는 게 '실용'이다.

물론 경제관료들은 부가가치세 인하에 결사반대다. 올리면 올렸지 절대로 내릴 수 없다고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를 생필품에 국한해 낮춘다면 그만큼 세수가 주는만큼 법인세 인하폭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한다. 맞는 말이다. 그러기에 두마리 토끼를 잡기가 어려운지도 모른다. 아랫목도 윗목도 절절 끓게 하기가 그래서 쉽지 않은 법이다.

그러나 말이다. 국민이 지금 바라는 것은 새로운 '제3의 길'이다. 이 당선자를 뽑은 시대정신이 그러하다. '제3의 길'의 원조격인 영국만 해도 보수당은 노동당을, 노동당을 보수당을 벤치마킹하기 여념이 없다.

새해는 '쥐'의 해다. 소의 등에 얹혀 1등 자리를 차지한 동물이 쥐다. 쥐의 정신이 '실용'일지도 모른다. 쥐 해인 새해에 신선한 충격을 맛보고 싶은 게 국민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