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의 최근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아 기업들을 긴장케 하고 있다. 공정위가 자동차, 반도체, 건설, 정유사, 유통, 은행, 신문, 서비스업 등 거의 대부분의 업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특히 공정위의 이번 조사 대상에는 인텔과 외국 항공사등 외국기업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공정위, 국내외 대기업 전방위 조사

공정위는 5개 완성차업체의 부당 납품단가 인하 등 불법 하도급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으며, 현대자동차에 대해서는 대리점협회가 신고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치고 있다.

유통업체로는 지난 1월 롯데백화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작으로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을 대상으로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 중이다.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대형 건설업체 10여개사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카르텔조사단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또한 이동통신업체들의 음성통화 요금, 문자메세지 요금, 무제한요금제 등의 담합사건도 조사해 제재에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국민, 우리, 신한, 한국씨티은행의 계열사 부당 지원과 거래상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조사도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일부 은행의 경우 위법 사항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신문사에 대해서는 본사의 과다한 무가지및 경품 제공 등 신문 고시 위반 여부에 대해조사하고 있으며, 지난해 9월 시작된 4개 정유사와 주유소의 유류 담합에 대한 조사도 아직 진행 중에 있다.

외국 기업인 인텔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한국 본사와 인텔의 칩을 사용하는 4개 국내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통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경쟁업체의 부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배타적 거래를 강요받았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 빠르면 이달안으로 사상 처음으로 3만여개 업체를 대상으로 서비스업의 하도급 실태를 서면 조사할 계획이며, 그룹계열 금융 보험사들이 보유 지분의 의결권을 법에 따라 행사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다.

이외에 한국영화제작가협회와 영화인회 등이 주축인 한국영화산업합리화 추진위원회가 국내3대 복합상영관과 서울시극장협회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해옴에 따라 대형 극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업계에선 정치적 해석 나오기도

이같은 공정위의 전방위 조사와 관련, 한 대기업 관계자는 ＂공정위가 예전과는 달리 신고를 통해 접수된 사건보다 직접 위법 행위를 인지해 조사하는 직권조사의 비중이 높아진 것 같고, 이전보다 적극적으로 보인다＂며 경계감을 드러냈다.

또다른 기업 관계자는 ＂순수한 의미의 조사로 받아들일 수도 있으나, 정권 후반기에 집중적인 조사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정권 재창출과 관련이 있는 게 아니냐는 정치적 해석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그 동안 고분양가 의혹으로 국민적 지탄을 받아온 건설업계나 국민적 반감이 커진 외국계 기업들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그런 의혹을 낳는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같은 업계 시각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기업들간의 경쟁질서 확립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안을 조사하고 있을 뿐＂이라며 ＂정상적인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업계는 그러나 강철규 전위원장의 뒤를 이어 어떤 인사가 공정위원장을 맡느냐를 보면 상황이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며 노무현 대통령 귀국후 발표될 후임 위원장 인선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분위기다. 관청가에서는 후임 공정위원장으로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장과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