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 체결을 고려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NYT)>의 기사에 대해 미 국무부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며 일축했다. 그러나 최근 미 행정부 관리들의 행보를 볼 때 미 행정부내 대북 강경파와 온건파의 힘겨루기가 진행인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미 국무부, ‘대북 정책 바뀐 것 없다’

숀 매코맥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현지시간) 정례 브리핑에서 NYT의 기사와 관련, 미국이 북핵 6자회담과 평화협정 체결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냐는 질문에 "이미 지난해 9월 합의한 공동성명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새로울 것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 9월 회담 당사국들이 공동합의문에 서명했다"면서 "합의문에는 '회담 당사국들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공동 노력을 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말해 NYT가 제기한 '평화협정'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매코맥 대변인은 "북핵 6자 회담이 지난해 9월 이후 공전됨에 따라 공동합의문과 관련돼 자세한 논의를 하지 못한 것"이라 말해 회담이 계속됐다면 이미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평화 협정 체결을 위해 '개별회담'을 개최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모든 북핵 6자 회담에 항상 당사국들이 모두 참석하는 것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개별 접촉도 가질 수 있다"고 밝힌 뒤 "그러나 이 모든 접촉도 6자회담의 틀 안에 있는 것"이라 말해 6자회담내 양자회담 형식의 협상방식을 밝혔다.

매코맥 대변인은 또 평화협정을 논의하기 위한 시기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공동합의문에는 자세한 시간표는 제시돼 있지 않다"고 말하고 "모든 것은 6자회담의 진행에 달려 있다"고 답했다.

그는 "추가적인 진전이 있기 위해서는 선행 조건이 있다"며 "북한이 회담으로 복귀해 건설적으로 회담에 임해야 하고 핵개발과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전략적 변화를 확실하게 보여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북한이 회담에 복귀하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관계 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그는 미국의 대북 정책의 변화가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재차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접근 방법은 종전과 바뀐 것이 없다"며 북한의 변화를 재차 강조했다.

강경파 입장변화

그러나 전문가들은 미국이 매코맥 대변인의 발언이 미 행정부 대북 강경파의 입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NYT가 제기한 한반도 평화협정 제안서가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의 주도로 작성됐다는 점을 들었다.

NYT는 이에 앞서 익명을 요구한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 "미 행정부내의 반대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시 대통령이 새로운 접근법을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고 보도해 미 행정부 관리들 사이의 의견차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제안서 작성에 참여한 또 다른 고위 관리의 발언도 매코맥 대변인의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그는 "미 행정부 내에서 북핵문제만을 독립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다"고 밝혀 행정부 관리들이 대북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이할 점은 지금까지 대북 정책 방향을 결정해 왔던 딕 체니 부통령의 입장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반면 라이스 장관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부시 대통령 자신도 자신의 재임기간 중 북한 정권을 붕괴를 이끌어 내려던 입장에서 후퇴해 탈북자 가족을 만나는 등 북한에 대한 측면 압박에 더 집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미행정부내 대북 강경파가 힘을 얻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차가 존재하는 것도 분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