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열린우리당 서울시장 후보가 자신이 당선되면 기준시가 6억원이하로 실거주기간이 5년이상인 1가구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동결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데 대해, 민주노동당이 '한나라당식 선심성 감세정책'이라며 맹성토하고 나섰다.

강금실 "6억원이하 5년이상 거주 1가구1주택 재산세 동결"

16일 강후보 대변인인 우리당 오영식 의원은 “서민층 과세부담을 덜기 위해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1가구 1주택이고 실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세목교환을 통해 재산세를 동결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현재의 8·31 부동산대책 후속입법에는 재산세의 경우 50% 과표 적용률을 2년 유예하되 연 5%씩 인상, 오는 2019년까지 최종 100% 인상하게 돼 있다.

오 대변인은 "재산세 동결이 가능하려면 구청장에게 징수권한이 있는 재산세를 시세로 변경하고 자동차세, 주행세, 담배소비세 등을 구세로 바꾸는 세목교환이 전제돼야 한다"며 "세목교환이 이뤄진 뒤 재산세가 동결되면 비강남권의 자치구는 평균 2백억원가량의 재정확대가 예상되는 반면, 재산세 비중이 높은 강남권 자치구의 재정수입은 최고 5백억원까지 감소해 남북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노당 "강금실, 우리당 후보냐 한나라당 후보냐"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의 김종철 서울시장 후보의 정호진 대변인은 17일 논평을 통해 강후보측을 맹성토하고 나섰다.

정 대변인은 "강금실 후보의 야심찬 대표 공약인 소위 ‘용산플랜’이 좌초하자 보수정당의 ‘전통적’ 정책공약 매뉴얼인 세금 동결을 발표했다"며 "주거안정과 서민의 과세부담을 덜기 위한 것이라 발표했지만,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정책 남발일 뿐 아니라, 사실상 재산세 감면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는 현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과 배치될 뿐 아니라, 한나라당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재산세 인상 반대, 즉 감세 주장과도 일맥상통한다"며 "행정자치부도 재산세 탄력세율 적용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 전환을 논의하는 마당에, 집권여당의 강 후보는 역으로 재산세 동결을 주장하고 있으니, 여당의 서울시장 후보인지 아니면 한나라당 소속의 후보인지 혼란스러울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김종철 후보는 이미 각종 토론회에서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소속 구의원들의 합작으로, 자치구의 재산세 인하 결과, 자치구 예삼 감소로 ‘부자에겐 세금 혜택 서민에겐 복지 축소’의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며 "조급한 마음에 한나라당의 정책을 닮아가며, 선심성 공약 남발까지 서슴치 않는 강 후보가 안타까울 뿐"이라고 비아냥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