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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신세계 고발, 취하 안한다"

김상조 소장 "신세계, 현대차-삼성사태 보고서 세금 택한듯"

신세계의 '1조원 상속세 선언'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가 신세계에 대해 한 배임 고발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은 16일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참여연대의 신세계 배임 고발, 신세계의 참여연대 명예훼손 고소와 관련, "이번의 신세계 발표가 사실은 미래의 세금을 제대로 내겠다라는 것인 만큼 과거에 벌어졌던 일을 그대로 듣고 갈 순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은 검찰의 수사와 법원의 판단으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라고 고발 취하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재차 취하 의지가 없음을 밝혔다.

김 소장은 "언론보도를 통해 신세계측이 참여연대와의 법정 공방을 앞두고 이런 어떤 계획을 발표한 것이 아닌가 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또 국세청의 어떤 세무조사나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도 관련이 있다고 얘기들이 있다"며 "다만 이러한 변화라는 것이 정부당국의 어떤 조사나 법원의 어떤 수사과정에서 참작사유는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 자체가 예컨대 죄가 있다라면 그 죄의 유무를 변경시킬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법정다툼에서의 승리를 자신했다.

김 소장은 이번 신세계 선언과 관련,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나 또는 작년에 삼성 공화국 논란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재계도 이제 세금을 회피하는 그런 방식의 불법 편법상속은 더 이상 사회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즉 불법 행위가 되는 상황에 직면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된 것 같다"며 "그러한 의미에서 삼성그룹이나 현대차 그룹처럼 사후에 이른바 사회 환원이라는 형태로 그것을 해봐야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보면서 신세계를 비롯한 다른 그룹들은 이제 제대로 된 어떤 세금을 내는 것만이 오히려 보다 더 안정적인 부의 승계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풀이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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