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당, 위헌정당 해산 해당” vs 김민석 “尹 정권은?”
김민석 “李대통령 재판-특별재판부 연결 적절치 않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가 18일 대법관 대폭 증원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면 이재명 대통령 22명을 새로 임명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법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특정 판사에게 임의로 배당된 재판을 바꾸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재판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헌법 제8조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하게 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법관 증원 문제는 특정 시기의 임명이 아니라 제도의 지속성과 정부 변화까지 고려하는 문제”라며 “법이 통과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 의해 중단돼 있다”며 “특별재판부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대상이란 주장에 대해선 “현재의 상황이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독재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그것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해야 된다는 취지냐”면서 “지금이 이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강득구 민주당은 의원은 김 총리와의 질의 시간에 “나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보고 저는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며 “저런 유치하고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내란을 추종하고 그리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세력들이 아직도 이 국회 연단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말을 하고 있다”며 “내란을 철저하게 종식시켜야 대한민국이 여러 현안들을 그리고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민석 총리를 상대로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면 이재명 대통령 22명을 새로 임명하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 대법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특정 판사에게 임의로 배당된 재판을 바꾸는 것은 무작위 배당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결국 재판 공정성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헌법 제8조에 정당의 활동이나 목적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는 위헌정당 해산 심판하게 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 요건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총리는 “대법관 증원 문제는 특정 시기의 임명이 아니라 제도의 지속성과 정부 변화까지 고려하는 문제”라며 “법이 통과돼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이미 헌법과 법률에 의해 중단돼 있다”며 “특별재판부를 연결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또 민주당이 위헌정당 해산 심판대상이란 주장에 대해선 “현재의 상황이 그야말로 아주 극단적인 독재 상황으로 치닫고 있고 그것을 민주당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위헌정당 해산해야 된다는 취지냐”면서 “지금이 이렇게 독재의 상황이라면 100일 이전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규정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맞받았다.
이에 대해 강득구 민주당은 의원은 김 총리와의 질의 시간에 “나 의원의 대정부질문을 보고 저는 심한 자괴감을 느꼈다”며 “저런 유치하고 도저히 공감이 안 되는 발언과 태도를 보면서 대한민국은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이구나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내란을 추종하고 그리고 윤석열을 옹호하던 세력들이 아직도 이 국회 연단에서 헌법과 민주주의를 호도하는 말을 하고 있다”며 “내란을 철저하게 종식시켜야 대한민국이 여러 현안들을 그리고 국정과제들을 제대로 해결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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