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나경원 등 중형 구형에 화들짝. "무죄 선고해달라"
"패스트트랙 사건은 민주당 불법으로 촉발된 헌정 위기"
국민의힘은 15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와 관련, 검찰이 나경원 의원 등 자당 의원들에게 의원직 박탈형을 구형한 데 대해 "재판부의 현명한 최종 판결을 촉구한다"며 긴장감을 숨기지 못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재판은 단순한 국회 충돌 사건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적 입법 강행으로 촉발된 헌정 위기였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남용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실과 상임위 회의장을 봉쇄하는 등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력적 입법 강행을 자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서 의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다수당의 불법적 폭주를 견제할 제도적 안전장치는 사라지고, 국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재판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편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재판은 단순한 국회 충돌 사건이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의 불법적 입법 강행으로 촉발된 헌정 위기였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헌법과 국회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패스트트랙을 강행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을 남용하였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장실과 상임위 회의장을 봉쇄하는 등 헌정사에 유례없는 폭력적 입법 강행을 자행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서 의원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묻는다면, 앞으로 다수당의 불법적 폭주를 견제할 제도적 안전장치는 사라지고, 국회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질 것"이라며 "재판부가 정치적 압력이나 편향에 흔들리지 않고,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무죄 판결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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