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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교육정책' 공방 가열

범여 “공교육 붕괴와 양극화 심화” vs 한나라 "너나 잘하세요"

"내일 아침에 좀 시끄러워질 것"이란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 예상대로 10일 이명박 교육정책을 놓고 대통합민주신당, 민주노동당, 민주당이 한목소리로 비난공세를 퍼부었다.

이미경 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가 자율형 사립고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사회적 양극화를 부추길 뿐”이라며 “돈 많은 집 자녀들만 좋은 환경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인가. 공립학교는 점점 더 양극화 속에서 어려워만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후보가 유보적 입장을 밝힌 기부금 입학제에 대해서도 “이 후보의 세 자녀가 외국의 유수대학에 기여 입학한 것을 볼 때 기여입학제 역시 시행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꼬집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이 후보는 기자가 대학의 자율권을 준다면 본고사를 주장하겠다는 것이냐 했더니 본고사 없는 자율화를 말한다고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했다”며 이 후보의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음을 지적했다.

이상열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의 교육공약의 특성은 수월성과 경쟁, 자율성 확대로 한쪽에 치우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교육적 배려가 부족하다”며 이 후보의 자율형 사립고의 경우 저소득계층을 소외시킴과 동시에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높다고 비판했다.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선후보 측 박용진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후보의 교육공약은 잘못된 원인분석과 평준화의 해체, 교육을 망치는 것, 무분별한 시장논리의 도입”이라며 “사교육비 잡겠다면서 엉뚱한 원인분석으로 애꿎은 한국교육만 잡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 정책을 사실상의 3불 정책 폐지로 규정한 뒤 “공교육의 붕괴를 더욱 강화하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형준 대변인은 "이명박 후보의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는 당의 교육정책과 후보캠프의 교육정책을 총괄한 획기적인 교육정책으로 깊은 연구 끝에 나온 수작(秀作)임을 자부한다"며 "이런 취지와 구체적 대안을 담고 있는 이명박 교육정책에 대해 트집잡기로 청와대와 신당은 일관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이들이 지난 10년 간 세계적으로 교육개혁에 나라의 명운을 건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한국 교육을 망친 데 대한 일말의 책임이나 느끼고 있는지 참으로 뻔뻔하기 짝이 없다"며 특히 청와대를 향해 "야당 후보의 정책에 대하여 시비를 거는 것은 청와대가 할 일이 아니다. ‘너나 잘 하세요, 청와대!’"라고 힐난했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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