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논문조작 사건과 관련, 검찰의 수사발표로 논문 조작의 주체, 연구비 횡령 등에 대한 의혹은 상당 부분 밝혀졌지만 권력의 개입의혹을 밝히는 데는 한계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야당에서 제기돼 앞으로 정치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의 박재완 의원은 15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검찰수사는 많은 의혹을 해소하는 데 기여했으나 청와대를 비롯한 권력의 개입,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처의 왜곡, 과장, 은폐와 정책혼선 및 예산낭비 등 여러가지 의혹을 밝히는데는 한계를 보였다"며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남아있는 의혹을 깨끗이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제기한 사항은 총 9가지다.

우선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이 남북공동 줄기세포 연구를 제안한 경위가 도마 위에 올랐고,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의 기부금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로 제시됐다. 이와 함께 스웨덴 공동연구사업의 추진자가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관이었는지 여부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광우병 내성소 사업 역시 밝혀야 할 부분으로 제시됐다.

또한 제1호 과학자에 황우석 전 교수가 선정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뜻이었는지와, 난자매매 수사 외압의 주체가 누구였는지도 풀여야 할 과제라고 박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을 제외한 야4당은 이미 지난 2월 황우석 전 교수의 논문조작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당시 황우석 국정조사 특위의 조사범위는 ▲논문조작 및 불법난자 채취 등 연구윤리 위반 ▲황우석 전 교수 연구지원과 관련된 노무현 대통령 및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박기영 보좌관 등의 개입 및 은폐의혹 ▲과기부 등 정부 부처의 황 전 교수에 대한 연구지원 은폐 ▲정치권의 로비 의혹 및 유착 ▲황 전 교수에 대한 기업 등의 지원 등이었다.

박 의원은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논문조작 등에 대해서만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의혹을 밝히기 위해선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며 열린우리당이 '황우석 국정조사'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박 의원이 제기한 '황우석 교수 논문조작사건 국정조사가 필요한 9가지 이유'의 전문이다.

1) 정동영 당시 통일부장관의 남북공동줄기세포 연구 제안과 북한의 거절

2005. 6.24. 남북장관급회담에서 당시 통일부장관인 정동영 現 열린우리당 의장은 북측에 줄기세포공동연구를 제안

통일부 제출 자료에 의하면, “남북교류협력의 질적 도약을 도모하기 위해 제15차 장관급 회담에서 우리측이 남북과학기술분야의 협력을 북측에 제안하였으나, 북측이 과학기술의 중요성 및 남북간 협력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구체적인 협의에 응하지 않아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였다.”라고 답변 (자료: 통일부 사회문화교류국 지원협력2과,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 2.)

정동영 現 열린우리당 의장은 당시 ① 북한에 줄기세포 공동연구 사업을 제안한 이유, ② 당시 구체적인 공동연구 제안 내용, ③ 북한이 남북공동연구를 거절한 구체적인 이유 등을 자세히 밝혀야 할 것임.

2)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 기부금

한국과학재단 명의의 거액 기부금(4,118,643 스웨덴 크로나, $ 505,000) 보증서가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있는데, 과기부는 한겨레 보도(2006.3.2)를 보고 알았다고 답변 (자료: 과기부 기초연구정책과,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 3.15.)

카롤린스카 연구소 기부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의문점과 과제가 있으므로 향후 해결되어야 할 것임.

① 거액 기부금 보증서가 주무부서 담당자도 모르게 스웨덴에 있는 이유
② 황교수 후원회에는 해외 공동연구를 위한 기자재(유세포분류기) 구입으로 기록해 놓고 카롤린스카 연구소에는 기부금으로 납입한 이유
③ 황교수의 노벨상 수상 또는 최후의 구명용 목적을 지닌 보험 성격의 기부금이었는지 여부
④ 황교수팀과 카롤린스카 연구소간의 공동연구가 불가능하게 된 現 상황에서 스웨덴 카롤린스카 연구소로부터 거액의 기부금을 돌려받거나, 이를 활용할 방안

두케 (Jan Carlstedt-Duke) 카롤린스카 연구처장은 2006.2.27 연합뉴스와의 e-메일 인터뷰에서 “유세포분류기를 한국에 반환하거나 환불해 줄 수 없다.”라고 밝힘. 또한 두케 처장은 인터뷰에서 “공동연구는 이루지지 않고 있다. 윤리 및 과학연구 기준을 준수하는 집단과만 공동연구를 계속한다. 2006.1.13. 서울대측에 공문을 보내 협력 파트너 교체를 요구한 상태”라고 하였음.

3) 스웨덴 공동연구 사업의 추진자는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관이었나?

칼스테트 두케 연구처장은 연합뉴스와의 2006. 3월 e-메일 인터뷰에서 “We received a signed note from the embassy stating that the donation came from KOSEF with no further details regarding potential donation to Woo Suk Hwang. The embassy has been our primary contact point throughout this whole affair, from the first contact that originated from the Korean ambassador and his scientific adviser”. (우리는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서명서류를 받았는데, 한국과학재단으로부터 온 기부금의 기부자가 황우석 교수였다는 어떠한 주의도 없었다. (한국) 대사관이 이번 일의 주요 창구였으며, 최초 접촉도 한국대사와 그의 과학 고문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라고 했음.

그러나 과기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는 “과기부는 스웨덴 대사에게 공동연구를 위해 어떠한 부탁이나 요청도 한 사실이 없었다.”라고 답변 (자료: 과기부 기초연구정책과,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 3.15)

연합뉴스 인터뷰 내용과 과기부 답변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므로 향후 진상 규명이 필요

①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의 공동연구 성사를 위한 당시 역할
② 과기부가 스웨덴 주재 한국대사에게 부탁을 하지 않았다면, 한국대사에게 공동연구 성사를 위해 부탁한 주체
③ 한국대사관이 카롤린스카 연구소에 황우석 교수가 기부자임을 알리지 않은 이유
④ 한국 대사관이 공동연구사업의 주요 창구가 된 이유

4)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광우병 내성소’ 사업

‘광우병 내성소 사업’은 대통령 주재 2004.12.21. ‘제16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회의에서 ‘괄목할 만한 기술개발성과 거양사례’로 꼽혔고, 광우병으로 수십 조원의 손실을 입은 세계 각국에 수출이 가능한 사업으로 선정

그러나 2005.1.23. 광우병 내성소 사업은 대형 국가연구개발 실용화 사업에서 탈락하였음. 그 이유는 유전자를 조작한 ‘GMO 쇠고기’이기 때문에, 외국 소비자들이 꺼려한다는 것임.

그러나 강원도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광우병 내성소 사업은 2006년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음. 강원도와 서울대는 2004.8.18. “생명공학에 관한 협동연구 협정서”를 체결하고 ‘형질전환복제소’와 ‘광우병저항소’를 생산키로 합의

강원도의 자료에 의하면, “강원도는 축산분야에 유용한 핵이식 및 체세포 복제 수정란 생산에 관한 기술이전을 위한 기반조성(준비단계)에만 전념하였을 뿐 광우병 내성소 사업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검토는 실시한 바 없습니다.”라고 답변

즉, 진지한 검토 노력 없이 36억8천만원 이라는 막대한 道 예산이 투입

광우병 내성소 사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향후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강원도의 진지한 검토가 필요함.

① 광우병 발병 ‘메커니즘(mechanism)’도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성소를 만드는 모순
② ‘GMO 쇠고기’에 대한 소비자들의 비호감

5) 석연치 않은 ‘제1호 최고과학자’ 선정, 노무현 대통령의 뜻인가?

박기영 보좌관은 2004년 Science 논문 공동저자이며,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에서도 유일하게 ‘기여 없음’이라는 판정을 받았고, 무임승차했다는 비판이 아직도 많음.

‘최고과학자위원회’는 임명직 7인, 박기영 보좌관을 비롯한 당연직 3인, 旣 선정된 최고과학기술자(1명)으로 [표4]와 같이 총 11인으로 구성

황 교수는 2005.6.24. 만장일치로 “1호 최고과학자”로 선정되어 5년간 30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음.

박 보좌관은 ‘이해관계 상충의 원리(conflict of interest)’에 의거 당연히 제척(除斥)되어야 할 사람인데, 위원으로 참여하여 최고과학자 선정의 공정성을 떨어뜨렸음.

‘최고과학자’ 제도는 노무현 대통령의 검토 지시로 신설되었으므로, 황 교수의 ‘1호 최고과학자’ 선정에 노무현 대통령과 박기영 보좌관의 구체적인 역할은 향후 규명되어야 할 것임. (자료: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 황우석 pp99~98, 매일경제신문사, 2005)

6) 난자매매 수사 외압의 주체는?

박재완 의원실은 2005년 국정감사와 상임위 등에서 한국여성의 난자가 일본을 비롯한 국내ㆍ외에서 매매되고 있다는 실상을 폭로한 바 있음.

당시 본 의원실의 발표자료를 중심으로 경찰은 난자매매 수사에 착수하였고, 2005.11. DNA-BANK 운영자등 브로커들을 구속하였음. 세부 내용은 보도자료 2005-30호(2005.9.23.), 2005-52호(2005.10.23.) 참조

신동아 2006년 2월호에는 경찰의 당시 수사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음이 보도되었으나, 아직도 난자매매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위’와 그 ‘위’의 ‘위’가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았음.

7) 미확인 보도를 근거로 국회에 거짓 예산안 설명자료를 제출한 황당한 과기부

과기부가 국회에 제출한 2005년도 예산안 설명자료는 “사이언스지는 同연구성과(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배아 줄기세포 추출)로 연간 500억 달러에 이르는 새로운 의약품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라고 기술 (자료: 과학기술부 2005년 예산안 설명자료, 2004. 10.)

박재완 의원실 보좌진 2명은 과기부 자료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해, 2일간 국회 도서관 자료실에서 2003~2004년 사이언스지 전체를 검토했으나, 이와 유사한 글귀조차 찾을 수 없었음.

박재완 의원실은 과기부에 자료요구를 하였고, 과기부는 국회 제출자료에서 “당시 실무자가 국내 언론(4개 언론) 보도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사이언스 원문은 찾지 못했다.”라고 답변 (자료: 과학기술부 원천기술개발과, 박재완 의원실 제출자료, 2006.2.9.)


국회 제출자료를 허위 작성ㆍ제출한 과기부 담당 직원과 결재 책임자들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며, 윗선의 지시로 국회 예산안 제출자료가 조작되었는지도 규명되어야 할 과제임.

8) 청와대 박기영 보좌관은 왜 난자 조달 면죄부 기자회견에 개입하였나? 박기영 보좌관 외에 난자 조달 면죄부 기자회견에 개입한 ‘제3의 인물’은 누구인가?

2005.11.24. 오전 10시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는 황 교수의 난자조달과 관련한 서울대 수의대 이영순 IRB 위원장의 조사결과 보고가 있을 예정이었음. 그런데 당일 아침 청와대 박기영 보좌관이 10시 국회 상임위 참석을 위해 이동중이던 보건복지부 차관에게 전화를 걸어, “이영순 위원장이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것이 적절치 않으므로 보건복지부로 이동하던 이영순 위원장에게 전화를 해서 가지 말라고 했다.”라고 통보

결국 보건복지부는 엉터리 발표문을 대신 낭독하였는데, 개탄스러운 것은 보건복지부가 단순히 대독의 수준을 넘어서 “IRB의 결과보고서를 근거로 볼 때 연구팀의 난자수급과정에서의 법규정 및 윤리준칙 위배 사실은 없었음이 인정된다.”라는 황당한 결론을 내렸음.

그런데 일요신문의 취재 결과, 이영순 위원장은 박기영 보좌관에게 전화를 받고 차를 돌렸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나는 박보좌관과 통화한 일이 없다. 나는 잘 알지도 못한다. 그런 사람의 지시를 받을 이유가 없다.” 라고 말했으나, 누구의 전화인지는 함구(緘口)

난자면죄부 기자회견은 많은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아래의 의혹들은 반드시 풀려야 할 것임.

① 박기영 보좌관 외에 이영순 서울대 수의대 IRB 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보건복지부로 가지 못하게 한 ‘제3의 인물’의 정체. 정황상 청와대 보좌관, 비서관일 가능성이 높음.
② 보건복지부가 2005.11.24. 서울대 수의대 IRB보고서를 대독만 하지 않고, 난자 조달의 면죄부를 준 배경
③ 서울대 수의대 IRB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보고서 내용중 핵심 내용이 임의로 바뀐 경위. 11.23일 보건복지부에 팩스로 제출된 보고서와 11.24일 다시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며, 그 사이 서울대 수의대 IRB는 열리지 않았으며, 수정된 내용은 [표5]와 같은 핵심적인 내용임.
④ 임의로 IRB 보고서를 수정, 국민들을 우롱한 조작 주체

9) 줄기세포 외 황교수팀의 각종 연구사업 점검

황교수팀은 상당히 획기적인 연구를 그동안 진행시켜 왔는데, 이에 대한 연구성과 점검, 윤리준수, 지속 연구진행 여부 등을 결정해야 함.
소 난자, 호랑이 체세포, 사자 대리모를 통한 백두산 호랑이 복제 사업
강원도 등에서 행해지고 있는 광우병 내성소 사업
장기이식용 무균돼지 복제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