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국민의힘 해산청구 촉구. “통진당보다 심각”
“윤석열 체포 저지 위해 한남동 관저 지킨 사람들이 당 핵심”
조국혁신당은 16일 법무부에 국민의힘 정당해산 심판 청구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됐다”며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통진당은 내란 예비음모만으로도 해산됐는데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옹호에 그치지 않았고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 법원 담만 넘지 않았지, 윤석열 체포 저지에 진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핵심 중진 의원들은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켰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당 핵심”이라며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탄핵 반대 사과 요구에 ‘왜 사과해야 하냐’고 반대한다”고 열거했다.
그는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법무부에 즉각적 정당해산 청구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정부만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가능하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는 국민이 부여한 권능에 따라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청구 절차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새로운 법무부 장관에게 진정서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행은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이 위헌정당으로 해산됐다”며 “국민의힘은 통합진보당과 비교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통진당은 내란 예비음모만으로도 해산됐는데 국민의힘 소속 대통령과 지도부는 내란을 실행했다”며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옹호에 그치지 않았고 극우단체에 발맞춰 저항권 행사를 선동했다. 법원 담만 넘지 않았지, 윤석열 체포 저지에 진력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지도부와 핵심 중진 의원들은 윤석열 체포 저지를 위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켰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당 핵심”이라며 “나경원 의원은 윤석열 탄핵 반대 사과 요구에 ‘왜 사과해야 하냐’고 반대한다”고 열거했다.
그는 “정당해산이 아니고는 국민의힘이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행태를 멈출 수 없다”며 법무부에 즉각적 정당해산 청구를 촉구했다. 현행법은 정부만 위헌정당 해산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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