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 "李정부 임기내 전작권 전환"
"전환비용은 21조", "우리군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전시작전권 전환과 관련, “이재명 정부 임기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중이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준비가 됐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한 상태다. 전환권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적극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추진중이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비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 준비가 됐냐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명박 정부 때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한 상태다. 전환권 전환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도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적극적 추진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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