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소집된 임시회의에는 법관대표 126명 중 과반수인 88명이 참석해 개회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면서 회의가 시작됐다. 과반수인 64명 이상이 참석할지 여부가 관심사였으나 참석자가 회의 요건인 절반 이상을 훌쩍 뛰어넘어 회의가 개의된 것.
현재 상정된 안건은 두 가지다.
하나는 "민주국가에서 재판 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힌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 변경이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것이다.
회의의 다음 관심사는 참석자 과반수 찬성으로 이들 안건을 의결할 지 여부다.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핵심 의제인 '재판 독립'과 관련, 판사들이 판사·검사 등이 법을 왜곡해 사법 처리에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 세칭 ‘법 왜곡죄’ 법안(김용민 민주당 의원 추진) 등을 재판 독립 침해로 규정해 집단반발할 경우 민주당에 대선 막판 악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 비대위도 이날 법관대표회의 개최 직전에 대법관을 30~100명으로 대폭 늘리고 비법조인이 대법관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자당 발의안을 철회하기로 하는 등 법관들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노심초사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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