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 악법들 시행되면 '이재명'과 '나머지 사람들'로 나뉠 것"
"오직 이재명 처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노골적 처분입법"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4일 "이재명 민주당이 동네깡패처럼 통과시키고 있는 형사소송법(이재명 재판중단)과 공직선거법(이재명 처벌근거 삭제), 이 두 희대의 악법들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질타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정한 오직 단 한사람을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노골적인 처분입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악법들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과 이재명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더 이상 법 앞에 평등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소 공석들을 이재명 추종자들로 채워 넣을 테니 헌법재판소가 철판깔고 악법들을 합헌이라고 할 것이라고 절망하는 분들도 많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의 계획도 바로 그것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말라. 어느 정도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헌법재판관들도 자기가 가진 진영 논리에 따라 잘못된 결론 내릴 수 있지만(현실세계에서, 특히 최근 법관들이 그러는 경우가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리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사안에서는 그러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악법을 합헌이라고 할 헌법재판관들은 양아치짓 한번 하고 남은 평생 이재명만 보고 살 거냐"고 반문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많은 분들이 4:4, 3:5 기각이나 각하 예상했다. 헌법재판관 누구 누구는 확실한 우파성향이니 무조건 기각이나 각하 입장일거라고들 했다. 결과는 모든 쟁점에서 40:0이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함께 이 희대의 악법들을 막을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 관심을 가져 달라.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특정한 오직 단 한사람을 형사처벌 받지 않게 하기 위한 노골적인 처분입법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악법들이 시행되면 대한민국 국민은 ‘이재명과 이재명 아닌 나머지 모든 사람들’로 나뉘어지게 되는 것"이라며 "모든 국민은 더 이상 법 앞에 평등하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헌법재판소 공석들을 이재명 추종자들로 채워 넣을 테니 헌법재판소가 철판깔고 악법들을 합헌이라고 할 것이라고 절망하는 분들도 많다.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의 계획도 바로 그것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지 말라. 어느 정도 자기 합리화를 할 수 있는 사안이라면 헌법재판관들도 자기가 가진 진영 논리에 따라 잘못된 결론 내릴 수 있지만(현실세계에서, 특히 최근 법관들이 그러는 경우가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합리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한 사안에서는 그러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악법을 합헌이라고 할 헌법재판관들은 양아치짓 한번 하고 남은 평생 이재명만 보고 살 거냐"고 반문한 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도 많은 분들이 4:4, 3:5 기각이나 각하 예상했다. 헌법재판관 누구 누구는 확실한 우파성향이니 무조건 기각이나 각하 입장일거라고들 했다. 결과는 모든 쟁점에서 40:0이었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 늦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저력으로 함께 이 희대의 악법들을 막을 수 있다"며 "국민 여러분, 관심을 가져 달라. 우리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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