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재판중지법, 민주당이 이성 잃었다"
"이재명 한명만을 위한 국가 꿈꾸고 있는 것"
국민의힘은 2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시 재판을 중지하는 '재판중지법'을 발의한 것과 관련, "민주당이 이성을 잃었다"고 질타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 그야말로 법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입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발언이다. '거부권을 못 쓰게 막는 방법도 연구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쯤 되면 위헌적인 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견제조차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 입법·사법·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판결 하루 만에 ‘이재명 방탄 악법’을 꺼내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시작된 재판마저 강제로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법치 파괴이자 법 앞의 평등을 짓밟는 폭거"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앞으로는 ‘권력만 잡으면 있던 죄를 덮을 수 있다’는 위험천만한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 그야말로 법을 입맛대로 주무르는 ‘입법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더 충격적인 것은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발언이다. '거부권을 못 쓰게 막는 방법도 연구해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며 "이쯤 되면 위헌적인 법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할 수 있다는 헌법적 견제조차 무력화시키겠다는 선언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 입법·사법·행정을 통째로 장악한 ‘이재명 단 한 명만을 위한 국가’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죄를 짓고도 대통령만 되면 재판도 피할 수 있는 나라가 된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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