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하면서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형사재판이 계속될지에 대해 헌법 84조의 해석상 논란이 일자, 아예 형사재판 정지를 입법화하겠다고 나선 것.
정정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헌법 84조에 대해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돼 재직 중인 피고인에 대해 이미 개시된 형사재판이 계속 진행되는 경우 재판부가 이를 중지할 법적 근거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에 따라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헌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재판이 계속되면 대통령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할 형사사법기관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재판을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헌정 질서와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논란도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헌법 84조가 적용되는 재직 기간에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해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절차적으로도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상정할 예정이니 양당 간사 간 협의해달라"며 오후에 강행처리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앞서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말라.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다"며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개정안(재판중지)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같은 '재판 중지법'은 '이재명 사수'를 위한 시나리오 가운데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민주당의 전날 밤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시도와 관련,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의를,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즉, 국무회의를 통한 재의 요구권 행사를 봉쇄한 이후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중지법 통과 등 초유의 악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미 이재명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재청했다"며 "만에 하나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어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제완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제완박, 셀프 사면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서는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가능성이 있다. 이마저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검찰을 해체한 뒤 공소청으로 분리하고, 공소청의 공판 검사 자리에 좌파 성향 법조인을 대거 임명해 직무유기를 유도함으로써 무죄 판결을 받는 시나리오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이미 제출했다"며 "이는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벌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즉 면소 판결하는 형사소송법 규정을 악용한 흉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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