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부, 관세전쟁에 강력 대응해야”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뭐 했나"
더불어민주당은 3일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전쟁’이 시작되었다. 정부의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관세부과 우려에 최고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외치더니, 성적표는 참담할 정도로 처참하다"며 "공관에 재벌총수를 소집해서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수 많은 기업이 고환율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최상목 장관 등 이런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그러나 '강력하고 즉각적 대응'으로는 "이번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즉시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가동하여 불합리한 조치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미 FTA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미국과 협의하라"고 주문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어 "다음으로 WTO·RCEP 등 다자간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 특히. 상호관세가 WTO 규범에 위배된다는 것을 근거로,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려하던 일이 현실이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했나? 관세부과 우려에 최고수준의 대응을 하고 있다고 자신있게 외치더니, 성적표는 참담할 정도로 처참하다"며 "공관에 재벌총수를 소집해서 ‘대통령 놀이’하고 있는 한덕수 총리, 수 많은 기업이 고환율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환율 상승에 베팅하는 최상목 장관 등 이런 사람들이 경제정책을 이끌고 있으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그러나 '강력하고 즉각적 대응'으로는 "이번 발표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 즉시 미국과의 외교 채널을 가동하여 불합리한 조치 해소를 위한 협상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미 FTA에 명시된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 가능성까지 포함하여 미국과 협의하라"고 주문하는 선에서 그쳤다.
이어 "다음으로 WTO·RCEP 등 다자간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 특히. 상호관세가 WTO 규범에 위배된다는 것을 근거로, WTO 분쟁 해결 절차에 나서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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