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석방 결정후 대검 수뇌부는 윤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려 했으나 수사팀이 '즉시항고'를 주장하며 맞서, 검찰이 최종 방침을 정하지 못하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검 수뇌부를 지지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수사팀을 지지하며 팽팽히 맞서, 법원의 예기치 못한 석방 결정으로 대립 양상이 더욱 극대화되는 양상이다.
8일 <중앙일보>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검사장급 이상 대책 회의를 열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진동 대검 차장 그리고 검사장급 대검 부장들이 전원 참석했다. 이 회의에선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하지 않는 안에 대해서 전원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키는 즉시항고에 대해선 2012년 헌법재판소가 구속 집행정지 결정 이후 검사의 즉시항고에 대한 판단을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 주요 고려사항이 됐다고 전해진다.
이후 심 총장은 회의후 윤 대통령을 석방하고 항고하지 말 것을 지시했지만, 수사를 담당하는 특수본이 반대 의사를 밝히며 결정이 미뤄지고 있다고 한다. 특수본은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8일 자체 회의를 열고 법원의 구속취소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와 윤 대통령 석방 지휘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선일보>도 "대검은 전날 수사팀에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말고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팀이 항고 포기 방안에 강하게 반대해 석방 지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며 "대검 간부들과 수사팀은 주말인 이날도 출근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를 접한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총장 지시에도 불구하고, 수사팀 반발로 석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있었다"며 "검찰총장 지시까지 위반해서 불법 구금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라면, 그 누구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수사팀에 강력 경고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긴급개최한 의원총회에서 "반합법적인 불법이고, 형법상 불법감금죄에 해당한다. 직권남용에 따른 불법감금"이라며 "대통령을 즉시 석방하지 않고 질질 끈다면 검찰을 불법감금죄로 고발하겠다"고 압박했다.
반면에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개최한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불법 부당한 지시로 특별수사 본부의 수사 및 공소 유지를 방해하지 말라. 특별수사본부는 신속히, 즉시 항고하라"며 수사팀을 지원사격한 뒤, "윤석열 내란우두머리를 석방한다면, 심 검찰총장에게 즉각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석열 석방되면 , 대한민국 개판 된다 . 즉시 항고하여 , 다시 상급심 받아봐야 ... 중범죄인 윤석열 석방은 ,국법의 형평성 붕괴다 . 대검이 자기편 최고 권력자 , 수사 지휘하는 꼴 .. 수많은 구테타 가담자는 구속되고 , 우두머리는 석방 시키나 ? 검찰은 윤통령 지지 세력인 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