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막판에 다시 간첩법 개정에 반대로 돌아선 것과 관련, "민노총이나 민변 때문이냐"고 직격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산업스파이 막는 간첩법 가지고 ‘국민 약 올리고’ 있다. 반대하다가, 반대 아니라고 화내다가, 오히려 자기들이 주도하겠다고 하다가, 지금와서 다시 갑자기 슬며시 반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진영 눈치보다 국익 버릴 거냐.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이 되어야 중국 등 외국의 산업스파이, 안보스파이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민주당도 머리로는 알고 있지 않냐"고 반문하며 "이제 결정하라"며 이재명 지도부를 압박했다.
앞서 민변은 지난 1일 성명을 통해 간첩혐의자 양산과 민간사찰 등 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간첩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특히 최근에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으로 기밀정보를 유출하는 해외 산업스파이가 기승을 부리면서 대한민국의 경제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올해 10월까지 경찰이 적발한 해외 기술유출 사례가 총 25건에 달하고, 그중에서 중국으로 유출된 것이 18건에 달한다"며 "국회가 간첩죄 확대를 무산시킨다면, 이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중국 등 다른 나라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소위에서 '언제적 간첩인데 지금 간첩을 얘기하냐', '군사기밀은 다 국가기밀이냐'라면서 간첩죄 적용 확대에 반대했다고 한다"며 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의 발언을 거론한 뒤, "이런 발상이야말로 민주당이 시대착오적인 80년대 운동권식 마인드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간첩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것은 반공이 아니라 국익을 위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은 중국에 사드 군사기밀을 유출하더니, 이재명 민주당은 군사 산업 기밀 해외유출을 간첩죄로 다스리는 데 반대한다면. 도대체 민주당의 정체성은 대한민국 정당이 맞긴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한똥훈 요즘 간첩이어디있냐 인공위성으로 하는에서 내려다보면 개미새끼가무엇하는 아는 세상에 간첩이라고 인공위성에서 용산 대통실 에서말한 자그만한 이야기도 다도청 한다 민주당민노총 때문에 간첩 많아졌다고 에라이 처죽일놈아 평생 죄없는양민 잡아다돈빼앗아부자되고 감옥 보내는 한동훈 같은 검사가또있냐이자식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