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권력의 충견' 검찰, 김건희에게 면죄부 상납"
조국 "중전마마 방탄 검찰임이 재확인돼"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검찰이 기어코 김건희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납했다"고 질타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되었다"며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면 정상적인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며 "하지만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며 이날 세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관철 의지를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중전 마마’ 방탄 검찰임이 재확인되었다. 검찰청 명패를 떼야 한다"며 "민주당 및 여러 야당에 다시 제안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미 발의한 검찰개혁4법 심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건희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김건희 여사 앞에 굴복하며,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되었다"며 "대통령 배우자라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해간다면 정상적인 법치국가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누가 봐도 김건희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무수한 증거와 정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오늘 검찰은 기소권을 독점할 자격이 없음을 똑똑히 보여줬다. 국민께서 부여한 사법정의 실현의 책임을 철저히 거부한 검찰은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했다"며 "하지만 검찰의 면죄부 처분은 특검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검찰이 최소한의 사법 정의마저 외면한 지금, 특검만이 모든 진상을 규명할 유일한 길"이라며 이날 세번째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 관철 의지를 밝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을 통해 "‘중전 마마’ 방탄 검찰임이 재확인되었다. 검찰청 명패를 떼야 한다"며 "민주당 및 여러 야당에 다시 제안합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미 발의한 검찰개혁4법 심의를 즉각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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