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이 1980년 5월 광주로의 군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에서 행한 것이라는 주장을 펴 파문이 일고 있다.

이원영 열린우리당 의원(52. 광명 갑)은 12일 오전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장성민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열린우리당 인권위원장 자격으로 야 3당 인권위원장과 함께 전날 평택을 다녀온 소감을 밝히는 과정에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얼마 전 같은 당 임종인 의원이 평택사태와 관련, "과거 전두환 군부 정권이 군을 투입해서 광주사태를 진압했던 모습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 “(평택과 광주는) 다른 것 같다”고 말하면서 "평택부지 부분은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군대 보호시설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군이 투입된 그 부분이고, (광주처럼) 질서유지, 군을 위해서 군이 투입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같은 의외의 답변에 놀란 진행자가 "그러면 과거 전두환 정권이 광주사태에 개입했던 것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군이 개입했다고 보느냐"고 질문하자 “네, 그런 경우로 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재차 평택과 광주에의 군 투입 차이를 묻는 질문에 “지금 평택사건은 군사보호시설을 보호하겠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사태하고는 좀 다르다"며 "광주사태는 바로 직접적인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바로 투입된 것이고 평택사태는 군사보호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이 들어간 것이다. 조금씩 다르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평택에의 군 투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과정에 우발적으로 나온 것으로 보이나, 집권여당의 인권위원장으로서 너무나 안이하고도 일천한 역사인식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사고 있다. 더욱 이 의원은 민변 부회장까지 지낸 민주인권변호사 출신으로, 그의 발언은 앞으로 일파만파의 파문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다음은 이 의원의 문제 발언 전문.

이원영 의원 인터뷰 '문제 발언'

Q어제 평택 가셨습니까? 뭘 좀 보셨습니까?

“예, 어제 인권적 차원에서 평택에 인권 침해가 있다는 것을 직접 현장조사를 해서 확인을 하고 주민들의 입장을 듣고 상황과 과정들을 듣고 왔습니다”

Q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문제에 대한 조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나름대로 조사된 게 있습니까?

“특히 5월4일 5일 행정대집행과 관련해서 서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군과 경찰들의 과잉진압 그리고 시위자들의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폭력적인 것들을 조사하고 확인하고 왔습니다.”

Q충돌이 심각했던가요? 바깥에서 언론에서 보도에서 비친 것보다 실상이?

“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Q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 원인은 그동안 행정당국이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이런 과정이 충분하지 못해서 주민들이 무시당하고 그동안 땅을 일궜던 주민들의 의사가 무시되고 자존심이 상하는 이런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끌려간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고 그런 부분들이 행정당국의 행위에 대한 거부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Q정부가 평택사태를 군을 투입해서 해결하는 것이 참여정부의 본래의 모습과는 많이 다른 정책의 정체성이 묽어진 겁니까?

“그렇게까진 볼 것은 아니구요, 평택을 군사보호 시설로 지정을 하고 너무 소홀하게 군투입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던 부분이였던 것 같습니다. 군투입이라는 것은 예외적으로 비상시기에 해야지 민간인을 상대로 일상시기에 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Q군은 평택사태를 위기로 본 것 아닙니까?

“판단문제인 것 같습니다만 우선 경찰이 위해요소들을 제거해서 안전하게 하는 것을 경찰에 맡기고 군은 비상시기에 나서야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Q얼마 전에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하면서 "과거 전두환 군부 정권이 군을 투입해서 광주사태를 진압했던 모습과 다를 바가 거의 없다, 평택사태에 민간인들의 생활에 군을 투입하는 것이" 그랬었는데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다른 것 같습니다.”

Q어떤 측면에서 다르죠? 민간인들 생활에 군을 투입했던 것이?

“평택부지 부분은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군대 보호시설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군이 투입된 그 부분이고 질서유지, 군을 위해서 군이 투입되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군투입이 그 시기에 바림직한 것이냐 할 때는 그 부분에서는 너무 성급했다, 군이라는 것은 국방을 책임지고 대외적인 이런 관계를 하는 것이지 민간인을 상대로 보통시기에 군이 투입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게 봅니다.”

Q그러면 과거 전두환 정권이 광주사태에 개입했던 것은 질서유지 차원에서 군이 개입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런 경우로 봅니다.“

Q이번에는 질서유지 차원에서 군이 개입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미군기지라는 군사보호시설로 지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광주민주화 운동 당시의 상황과 평택사건과는 조금 유형이 다르지 않나 봅니다.”

Q그러면 평택 강제 진압사태와 관련해서 국방장관이 옷을 벗어야 합니까?

“그건 아니구요, 다만 그런 과정상에 주민들의 생각과 의견들을 수렴하고 군 당국의 입장을 이해시키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했던 점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사과하는 선이 적절하지 않나 봅니다.”

Q그 분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물리적이 충돌까지 빚어진 것 아닙니까?

“예.”

Q그 부분에 대해선 능력부족이였건 설득력 부족이였건 책임이 이쪽(국방부)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정 부분은...”

Q결과적으로 충돌상황이 발생하니까 뒤늦게 군을 민간인들의 생활에 투입했던 거고 국회가 여야 4당이 나서서 진상조사 상황까지 벌어졌는데요, 이 결과에 대한 책임을 민간인이 져야 합니까?

“우선 일차적으로 모든 부분의 과정상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국방부에 있다고 보고 국방부 장관의 사과선에서 사과하고 그동안의 주민들의 아픔들을 위로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설득 이해하는 협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Q좀 전에 광주진압 상황하고 평택진압이 질서유지를 위한 군투입이란 측면에선 같다고 본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약간 좀 다르죠.”

Q다만 군투입이 일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질서유지란 측면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평택사건은 군사보호시설을 보호하겠다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광주사태하고는 좀 다르다, 광주사태는 바로 직접적인 질서유지를 목적으로 바로 투입된 것이고 평택사태는 군사보호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이 들어간 것이다. 조금씩 다릅니다.”

Q군사보호시설내의 여러가지 질서유지 차원의?

“질서유지는 같겠지만, 일반적인 지역에서의 군투입이냐 이번 평택의 군사보호시설내의 군투입이냐는 좀 다르다, 다만 군 투입이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너무 성급했다하는 이런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