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이 윤석열 대통력의 '탄핵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 사무총장에게 "헌법재판소가 인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비선 실세 최순실과 문고리 3인방의 국정농단, 세월호 참사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점"이라며 "지금 대통령과 '비선 실세' 김건희 여사 주변에 제기되는 의혹은 탄핵 사유에 해당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로 ▲대통령의 비선실세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헌법상 국민 생명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의무 소흘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남용과 금품수수 의혹 ▲공천개입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공선거법과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의혹 등을 열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김건희 여사의 사익이 끼어들어서 국정이 농단되고 있다"면서 "하루가 멀다고 명태균·천공·강혜경이 터져 나와서 대한민국이 들썩이는데도, 명씨에 대해선 법적 절차를 취하지 않는다. 이 지경까지 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사안이 올 수 있다는 경고"라고 가세했다.

이에 대해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의 가장 큰 특징은 탄핵의 정쟁 도구화"라며 "민주당이 요건도 되지 않는 탄핵 소추를 남발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를 수사한 검사를 압박하겠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이어 "이는 간접적으로 담당 사건의 판사들까지도 향후 탄핵당할 수 있다는 협박"이라며 "장관급 인사도 탄핵 소추를 해서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는 등 정부 압박 수단으로도 작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청원 청문회 개최와 관련해서 여당 위원들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사건에서 담당 헌법재판관도 '탄핵이 정쟁의 도구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며 "민주당이 여권도 되지 않는 탄핵소추를 남발하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비리를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 일단 탄핵을 발의해 가지고 압박하는 것"이라고 가세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지금 민주당은 자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비슷한 탄핵 사유가 있다고 억지로 몰아간다"며 "저는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