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기재부가 현장 목소리 도외시해 위례신사선 유찰"
"앞으로 기재부와의 협의 내용 모두 공개". 기재부와 전면전 선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27일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사업자 재공모에 나섰지만 또다시 유찰된 것과 관련, "서울시도 책임을 통감해야겠지만, 문제의 가장 큰 핵심 원인은 총사업비와 관련된 기재부의 결정이 현장의 목소리를 도외시한 데에 있다"며 이례적으로 기재부를 성토하고 나섰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또다시 총사업비에 발목이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위례신사선 사업은 기재부가 사업비에 관한 핵심 권한을 쥐고 있어 서울시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기재부는 민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선 현장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기준을 제시해 왔고, 특히 작년에는 총사업비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직전에 바꿔버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시장에서 통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해 주요 건설사들이 참여를 포기하게 된 계기가 됐고, 사실상 사업은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기재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기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중앙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기준 변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업이 어떻게 좌초됐는지, 그로 인해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명확히 할 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샌드위치 신세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늦어지는 사업 때문에 원성이 자자한 시민들의 돌팔매도 맞아야 한다"며 "그동안 혹시라도 기재부 비위를 거슬러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걱정하는 공무원들의 처지 때문에 애써 참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인내도 한계에 도달했다. 현장을 무시하는 중앙정부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거듭 전면전 방침을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2008년 위례신도시 기획 단계부터 추진됐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17년째 표류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공고에서 건설사업비를 1조4천847억원에서 1조7천605억원으로 증액하고, 사업제안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총 공사기간도 기본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으나 참여 건설사가 없어 유찰됐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 위례신사선 경전철 사업이 또다시 총사업비에 발목이 잡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위례신사선 사업은 기재부가 사업비에 관한 핵심 권한을 쥐고 있어 서울시로서는 한계가 있다"며 "기재부는 민자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총사업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일선 현장의 기대와는 많이 다른 기준을 제시해 왔고, 특히 작년에는 총사업비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을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직전에 바꿔버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시장에서 통하기 어려운 기준을 적용해 주요 건설사들이 참여를 포기하게 된 계기가 됐고, 사실상 사업은 진행하기가 어렵게 됐다"며 "서울시장으로서 시민들의 불편을 더 이상 인내할 수 없다"며 기재부와의 전면전을 선포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기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중앙정부의 오락가락하는 기준 변경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결정으로 사업이 어떻게 좌초됐는지, 그로 인해 시민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는지 명확히 할 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샌드위치 신세다. 막강한 권한을 쥐고 있는 기재부의 눈치를 봐야 하고, 늦어지는 사업 때문에 원성이 자자한 시민들의 돌팔매도 맞아야 한다"며 "그동안 혹시라도 기재부 비위를 거슬러서 다른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것을 걱정하는 공무원들의 처지 때문에 애써 참아왔다. 그런데 이제는 인내도 한계에 도달했다. 현장을 무시하는 중앙정부 때문에 지연되는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이라며 거듭 전면전 방침을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위례신도시와 지하철 3호선 신사역을 잇는 경전철 노선으로, 2008년 위례신도시 기획 단계부터 추진됐지만 아직 첫 삽조차 뜨지 못한 채 17년째 표류 중이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공고에서 건설사업비를 1조4천847억원에서 1조7천605억원으로 증액하고, 사업제안자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총 공사기간도 기본 5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으나 참여 건설사가 없어 유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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