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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영세자영업자 카드 수수료율 1~1.5%p 인하

정부와 정무협의회 열고 이번 주 내에 최종 발표키로

대통합민주신당은 17일 국회에서 정부와 정부협의회를 열고 신용카드 가맹업체 가운데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을 최대 1.5%p 인하하기로 했다.

박병석 정무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80만 영세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율이 현재보다 3분의 1 줄어들 것”라며 “최고 4.5% 수수료율을 약 1~1.5%p 정도 인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인하하는 등 영세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

박 위원장에 따르면 머리를 손질하는 데 1만원가량의 비용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기존 카드 업체가 가맹점으로부터 받는 수수료율은 약 410원인데 반해 수수료가 인하될 경우 약 300원으로 낮아져 자영업자들에게 110원의 이익이 발생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금융연구원과 회계법인 2곳으로부터 원가분석에 대한 검토가 끝났기 때문에 인하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금주 중으로 카드업체로부터 인하 폭에 대한 신청을 받고 최종적인 인하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카드 수수료율 인하 정책이 확정되면 매출액 4천8백만 이하의 영세상인 78만명(총 1백50만)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뿐만 아니라 신당은 백화점과 대형유통업 및 골프장 등을 제외한 최소 80만~90만 곳으로 혜택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김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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