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대의 350명 증원 주장에 "정부가 결정할 사안"
"의견 들을 수 있지만 협상할 문제 결코 아냐"
대통령실은 28일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대 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제시한 데 해 "보건의료에 관한 인력수급 문제는 헌법이나 법률상 정부가 책임지고 결정할 사안"이라며 2천명 증원 입장 고수 방침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 문제는 국민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절실한 현실은 의사수 부족이고 그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도 고령화된다. 70대 이상 비중이 2020년 6.8%인데 추계해보면 2035년에는 70대 이상 비중이 20%로 늘어난다"며 "이런 걸 고려하면 수급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필요한 수준이 2천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는 건 변함이 없다"며 "지난 주부터 의대 교수, 병원장, 전공의 대표들도 복지부 또는 관계된 곳을 통해서 물밑접촉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들로 의료계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력 수요나 공급을 추계해 정확하게 몇 명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의료계에 의견을 들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결정하는 책임은 국가에 주어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해당 직역의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합의하거나 협상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고 못박았다.
이 관계자는 "어제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이 문제는 국민 입장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가장 절실한 현실은 의사수 부족이고 그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사도 고령화된다. 70대 이상 비중이 2020년 6.8%인데 추계해보면 2035년에는 70대 이상 비중이 20%로 늘어난다"며 "이런 걸 고려하면 수급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필요한 수준이 2천명"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계와의 대화 가능성에 대해선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는 건 변함이 없다"며 "지난 주부터 의대 교수, 병원장, 전공의 대표들도 복지부 또는 관계된 곳을 통해서 물밑접촉하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표성을 갖춘 구성원들로 의료계에서 중지를 모아 제안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아직 가시적 합의를 이룬 것을 전달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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