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보수 성향 이균용 지명 아쉽다"
"지금은 이념보다 공정성 세울 수 있는 대법원장 필요"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차기 대법원장 후보로 이균용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한 것과 관련,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이념 문제를 지적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성향이 강한 인물을 지명한 것은 아쉽다"고 비판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념보다 사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법원을 지향하며 현재의 법원장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부활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가 과연 사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인지, 대통령실이 주장한대로,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왔는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천공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의 책에 대한 출판·판매금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하는 등 보수적인 정치 성향에 대해 우려할 만한 판결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는 이념보다 사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대법원장이 필요하다"며 "그런데 이균용 후보자가 위계질서를 강조하는 전통적인 법원을 지향하며 현재의 법원장 추천제도를 폐지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제도를 부활하는 등 법원행정처의 권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이균용 후보자가 과연 사법의 공정성을 바로 세울 적임자인지, 대통령실이 주장한대로, 장애인,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신장하는 데 앞장서 왔는지, 다른 후보자들보다 더 적합한 인물인지,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친분이 영향을 미친 건 아닌지, 국민의 눈높이로 철저하게 검증할 것"이라며 혹독한 인사청문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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